中·러에 막혀 北 ICBM 논의 또 ‘빈손’… 무기력한 안보리

2022년 10번째 회의 성과 없이 종료
美 “中·러가 北 대담하게 만들어”
韓 “北, 무대응·분열 이용 核개발”
中 “北 군사행동 책임 美에 있어”
러 “美 군사훈련 벌여 일어난 일”
의장성명 채택 시도도 결국 무산
14國, 北비핵화 촉구 장외 성명
한·미·일, 독자적 대북제재 검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회의를 열었지만 이번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혀 성과 없이 종료됐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와 한국, 일본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관한 회의에서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공식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뉴욕=AP뉴시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해 올해 들어서만 10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 두 나라의 노골적인 방해가 동북아와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도 “북한이 안보리의 무대응과 분열을 이용해 핵무기를 개발했다”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보다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장성명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채택이 무산됐다”면서 “미국 측은 앞으로도 의장성명을 계속 제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안보리 제재 결의와 달리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의 경우 수위가 낮지만 유엔 공식문서로 향후에도 인용 등에서 효력이 있을 수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욕=AP뉴시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군사행동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장쥔(張軍) 주유엔 중국대사는 “대화로 복귀하기 위해 미국은 신의를 보여야 한다”면서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평양을 일방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는 워싱턴의 욕망 때문”이라며 미국을 겨냥했다.

한·미·일 등 14개국 대사들은 회의 직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비핵화를 촉구하는 장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G7(주요 7개국)에 이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도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北 규탄 성명 북한이 최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가 성과 없이 종료된 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왼쪽 네 번째)가 대표로 14개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22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유엔 안보리가 미국과 남조선이 벌이는 위험성이 짙은 군사연습들과 과욕적인 무력 증강에 대해서는 한사코 외면하고 그에 대응한 우리의 불가침적인 자위권 행사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 부부장은 공동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겁먹고 짖어대는 개에 비유하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라고 조롱했다.

한편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1일 3자 통화를 하고 북한의 불법적이고 점점 더 위험해지는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3국 차관이 21일 개최된 안보리 공개회의 결과와 별도로 한·미·일의 개별적인 추가 압박 조치를 검토·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은 독자 제재를 검토 중이다. 특히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사이버 분야 제재 등이 유력하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