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사업장 감독계획···숨은 체불 잡고, 중대재해 막는다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

고용노동부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동과 산업안전 전반에서 감독 방식이 바뀌는데요.

감독 물량을 크게 늘리고, 중상해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강 기자, 이번 계획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강재이 기자>

네, 우선 전체 근로 감독 대상 사업장이 연간 9만 곳으로 확대됩니다.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노동 분야가 4만 곳, 산업안전이 5만 곳입니다.

노동 분야에선 숨어있는 체불을 찾기 위해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추진합니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를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면, 앞으로는 신고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 체불 여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감독 이후 다시 신고가 접수되면 수시 감독, 특별 감독을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공짜,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감독도 연 200곳 규모에서 400곳으로 두 배 확대합니다.

특히, '포괄임금 원칙적 금지' 입법 전이라도 오남용 여부에 대한 감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앵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도 있을까요?

강재이 기자>

네,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감독이 눈에 띄게 강화됩니다.

농·어촌의 외국인 노동자는 관계 부처와 합동 감독을 실시하고, 대학가처럼 청년 노동자가 많은 곳은 방학 기간에 집중 점검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독도 새롭게 추진됩니다.

또 하나는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가 상시 운영된다는 겁니다.

직장에 다니는 상태에서도, 신분 노출 걱정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한 감독의 위반 적발률이 약 87%로 높다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그간 사각지대로 꼽혀 온 공공기관에 대한 근로감독도 새로 추진합니다.

청소, 경비 등 동일 직무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정부에선 올해부터 감독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이현옥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연간 실시한 감독 유형, 규모, 결과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감독 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확산함으로써 감독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많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변화가 크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강재이 기자>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감독관 인력을 올해 말까지 약 2천 90여 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합니다.

특히, 중상해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새롭게 실시합니다.

중상해재해는 출퇴근 재해를 제외하고 9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이런 재해가 2년 내 반복될 경우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전 감독에 나서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이민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중상해 재해, 예를 들면 신체 절단이라든지 끼임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사업장은 저희들이 강도 있는 감독을 실시해서 그 위험을 초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고, 그리고 그것이 개선되도록 하겠다는 부분.."

그동안 시정조치에 그쳤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폐지됩니다.

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입건에 나설 계획입니다.

안전모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에 대한 지도도 강화됩니다.

계도 기간 이후에도 법 위반이 적발되면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경호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감독이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점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강재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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