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경기도 산단후보지 선정 의문 확산”…시의회 해명 촉구

“차순위 배정 명시적 근거 없고 자문위 결정, 특혜 정황 확인되지 않아”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모기간도 아닌 김병수 시장 취임 직후 접수 업체 특혜 의혹”

경기도에 이의 제기와 감사를 청구한 2021~2023년 산업단지 물량의 김포 3순위 사업지 위치도. ㈜학운8일반산업단지개발 제공

 

김포시의 산단개발에 따른 경기도 잔여물량 후보지 선정에 의문이 있다며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 이의를 제기해 논란(경기일보 7월16일자 인터넷)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의회가 진상조사와 해명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원인(3순위 사업자)이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 이의를 제기한 후 김포시가 한달여 동안 감사했지만 후보지 선정과정에 대한 의문만 더욱 커져 시의회가 나선 상황인데, 경기도가 직접 감사에 나설 것으로 보여 파문이 증폭되고 있다.

17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2020년 김포시 산업입지기본계획’에 뒤늦게 반영된 산업단지 가배정 물량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김포시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해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원에 따라 시 감사담당관이 감사에 나섰지만, 결과는 의혹을 해소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7~8월 감사를 벌여 “선순위가 중도 물량포기시 차순위에 물량을 배정한다는 명시적 내용 등 근거가 있다면 차순위가 선정되는 게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차순위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부적정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시는 또 “2022년 8월 접수됐지만 추가물량 계획이 없어 검토되지 못한 산단 1곳(최종 배정업체)가 확인되는데, 잔여 물량 발생시 공모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명확한 지침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 접수된 산업단지 중 잔여물량 신청 후보지를 검토했다고 해서 이를 부적정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물량 신청 후보지 4곳에 대한 우선순위는 외부 전문가와 관련 부서 팀장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결정돼 특정 업체에 특혜로 볼만한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20년 공모에 참여하지도 않은 업체가 선정됐는데, 이 업체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후 김병수 시장이 취임한 직후인 8월 공모기간도 아닌데도 돌연 ‘실수요자 사업방식‘으로 접수한 업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2020년 공모가 끝난 상황에서 2022년 접수된 제안이라면 다음 사업기간인 ‘2023 김포시산업단지기본계획’에 반영해 심의받도록 하는 게 맞다. 공정성 훼손과 특혜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는 조사 결과 차순위자 배정에 대한 명문화된 내용이 없다고 하지만, 순위가 있다는 것은 차순위가 그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 상식이다. 2022년 8월 '실수요자 사업방식'으로 제안한 업체를 재배정 사업자로 이미 정해놓고 차순위 대상자들을 들러리로 세운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 일동은 “공정성 문제와 의혹만 커진 감사담당관의 조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며 특혜 의혹에 대한 재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라면서 “진상조사와 해명을 외면할 경우 조사특별위원회나 고발 등으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해당 민원인은 시의 감사 결과가 부실하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담당부서의 비합리적 주장만 인용하고 있다며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시는 경기도의 산단 물량공급계획에 따라 2020년 김포시 산업입지기본계획(2021~2023년)을 수립해 공모절차 등을 거쳐 4개 업체의 우선순위를 결정, 이중 1,2위 업체가 최종 경기도의 산단불량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2위 업체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고, 이 잔여물량 배정을 위해 김포시가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2020년 공모에 참여하지도 않은 업체를 최종 업체로 선정, 3순위 업체가 경기도에 이의를 제기, 논란이 일었다.

● 관련기사 : 김포 산단개발 잔여후보지 선정 의문… 道감사담당관실에 청구

http://www.kyeonggi.com/article/20240716580126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