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돈 받고 대리시험...GA 대표 등 73명 무더기 적발

10~15만원 수수료 받고 응시
경찰 조사서 혐의 대부분 인정
지난 4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

▲ 남부청. /인천일보DB

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돈을 받고 자격시험을 대신 치러주는 방식으로 '가짜 설계사'를 양성해온 법인보험대리점(GA)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사법 처리됐다. 보험업계의 근간인 자격 제도를 조직적으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방해 및 보험업법 위반,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혐의로 GA 대표 A씨와 대리 응시자 등 관계자 73명을 지난 4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격증이 필요한 응시자들에게 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뒤, 시험 성적이 좋은 현직 설계사들을 투입해 대리 시험을 치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대리 응시 정황을 포착한 보험협회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업체 관계자와 부정 응시자 등 100여명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인 끝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73명을 형사 입건했다.

조사 결과 GA 대표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부탁을 넘어 수익 모델의 일환으로 조직적인 대리 시험을 알선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공인 자격에 준하는 보험설계사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나 추가 연루자 등 세부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