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디딤돌 대출 규제…왜?[금융포커스]

국토부, 공문 한장 없이 은행 구두로 중단 통보
정책 대출 건드렸다가 원성 커지자 '없던 일로'
'아니면 말고'식 정책 집행에 현장 혼란만 키워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21일부터 시행하려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잠정 중단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반발 때문이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이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저금리로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인 서민 정책 대출 상품이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가 처음 이 카드를 꺼낸 건 지난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다. ‘방 공제’라 불리는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금만큼 대출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었다. 서울에선 대출금이 5500만원 줄어든다.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하고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은 중단하겠다고 했다. 올 초부터 집값이 들썩이면서 디딤돌 대출은 8월까지 16조원 가량 불어났다. 가계대출 급증을 잡으려는 정부로선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습적인 조치에 실수요자는 격렬하게 반응했다. 온라인 채팅방, 커뮤니티 등에선 갑작스레 대출이 막힌 실수요자의 반발이 커지고 급기야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자 결국 국토부는 시행을 사흘 앞둔 지난 18일 지침을 유예했다. 그럼에도 파장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면밀한 검토도 없이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사실상 철회하며 혼란만 자초한단 비판이 크다. 심지어 국토부는 이번 대출 축소 지침을 은행에 전달하면서 공문 한 장 없이 ‘구두’로 지시했다고 한다. 시중은행 사이에선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으려는 것 아니겠느냐” “국민적 원성이 커지자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막은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주택 가액 등 대출 대상은 그대로 두면서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부분을 손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원성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도 디딤돌 대출에 대해선 “대상을 축소하지 않겠다”고 꾸준히 밝혀 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렇게 대출 정책을 갑자기 바꾸는 건 처음도 아니다. 금융당국도 지난 7월 시행하려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두 달 연기했다. 7, 8월 가계대출이 폭증으로 치달으면서 규제 강화를 미룬 결과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