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피해자 지옥문 열어”

“노 전대통령 일가, 금품받은 것은 사실…없었던 것처럼 미화 잘못”
이 대통령·여당 인사 재판도 열거하며 “판결로 확정된 것…정말 안했나”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지옥문이 열렸다’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의원 오른편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명)씨.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와 함께 ‘보완 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를 주제로 긴급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가짜 억울함으로 복수심 마케팅을 펼쳐, 진짜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 씨가 당한 처참한 범죄를 들으며 도대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명확히 깨닫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인 한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그분이 불행하게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분의 과오에 대해선 진영을 불문하고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렇게 민주당이 악법으로 지옥문을 여는 상황에선 정확하게 말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기업인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 불법 자금과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건 사실”이라며 “당시 민주당 정치인 다수와 친민주당 성향 언론 다수도 강력히 비판했고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상당 부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 과정에 대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다”며 “마치 이런 불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미화하면서 복수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앞으로도 어떤 대통령이든 그런 정도의 불법이 있다면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도 수사 안 할겁니까”라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언급하며 “동생 전세자금에서 건설업자 수표가 나온 사건이 뭐가 억울하다는 겁니까”라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불법 자금을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농성하면서 법 집행을 거부했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용 대신 북한에 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거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겁니다”라며 “송영길 의원, 돈봉투 정말 안 돌렸습니까”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씨는 “오늘 국무회의를 보고 왔다. 손이 떨린다. 남 일처럼 얘기하셔서 화가 난다”며 “범죄 피해자들은 정말 지옥에 있다. 국가가 살펴야 할 건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어야 하는데…”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사건 기록을 받아야 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수임료는 최소 300만원이었고, 생계가 끊긴 상황이라 24개월 할부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범죄 피해자들이 사적으로 메일을 보내 도와달라고 한다”며 “사법기관이 위태롭다는 생각을 절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중수청·공소청이 설립되면 보완될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피해자들을 위한 장치가 없다는 점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박정훈·배현진·김형동·우재준·유용원·진종오·안상훈·한지아·고동진·이소희 의원과 장진영 동작갑 당협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