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 줄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주택 가격의 120%에서 100%로 축소한다.
현재 반환보증 상품을 취급 중인 다른 보증 기관도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주택 가격의 100%를 반환보증 한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 한도를 동일하게 조정했다는 게 주금공의 설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120%서 100%로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축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주택 가격의 120%에서 100%로 축소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 같은 내용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전세 사기 문제가 커지고 공적 반환보증의 악용 사례가 나오면서 주택 가격의 100%를 초과한 임차보증금에 대해 반환보증을 계속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보증 한도 기준은 ‘주택 가격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주택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변경된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금공 등 보증 기관이 가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집주인에게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현재 반환보증 상품을 취급 중인 다른 보증 기관도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주택 가격의 100%를 반환보증 한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 한도를 동일하게 조정했다는 게 주금공의 설명이다. 현재 주택 가격의 100%를 초과해 공급된 반환보증 건수는 전체의 0.3%(50건)에 불과해 이번 개정 작업으로 영향을 받는 고객층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금공은 전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드디어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되나…방역당국, 이번 주내 발표
- 18세에 재산 1.4조…'故김정주 차녀, 최연소 억만장자'
- '유승준 외국인인가, 재외국민인가'…법원도 의문제기
- 마스크 써도 존재감 빛났다 …홍수피해 어루만진 그녀의 정체
- [OTT다방] 남녀 체인 연결된 채로 화장실…'체인리액션'이 관찰하고픈 건?
- 잘 팔린 독일車 '3대장' 리콜도 최다…불명예 1위는
- '쥴리 스펠링 아는지' 그 검사…징계위기에 해명 보니
- 유명 영화 제작자, 스토킹 혐의 입건…'접근금지' 명령 받았다
- '나 박보검인데 1300만원 보내달라'…돈 갈취한 남성 정체는
- 진짜 실화됐다…송파 '엘리트' 30평형 20억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