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통과하고 시행된 대규모 감세안, 반도체는 웃고 전기차∙신재생은 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던 대규모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하원을 가까스로 통과하고, 트럼프의 서명까지 마치며 정식 발효됐어요. 민주당 전원이 반대한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대표가 나왔을 만큼 논란이 컸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자 한국 기업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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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이 담겼는데?
트럼프가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각종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개인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팁∙초과근무 수당에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감세 규모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6,130조 원에 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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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국 기업들이 왜 떠는 거야?
정부의 수입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 시절 도입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대폭 손질할 예정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혜택을 보던 각종 세액공제와 보조금 제도가 조기 종료하거나 대폭 축소됐기 때문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 전기차 세액공제 없앨 거야 🚗: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750달러(약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7년 이상 앞당겨 오는 9월 종료하기로 했어요. 한∙미 협의로 리스∙렌터카용 상업용 전기차는 예외로 하겠다는 약속도 없던 일이 됐고요.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미국에 공장을 추가로 짓던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수 있어 난감해진 상황이에요.
- 재생에너지 세액공제도 종료도 앞당길 거야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업체도 직격탄이 예상돼요. 기존 2032년까지 유지할 예정이었던 발전용 세액공제 폐지가 2027년 말로 앞당겨졌기 때문. 보조금 지급 대상도 2027년까지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기업으로 제한을 뒀고요. 이에 미국에 태양광 패널 및 셀 공장을 짓고 있는 한화큐셀, OCI 등은 계획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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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2차전지 업계는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가 2032년까지 유지돼 한숨을 돌렸어요. 하지만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와요. 전기차∙재생에너지 시장이 쪼그라들면 결국 이들에 납품하는 2차전지 업계도 타격이 불가피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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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은 없는 거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들에겐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와요. 미국 공장에 투자하는 기업이 받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됐거든요. 다만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 시절 맺은 계약을 재협상하겠다고 하면서 세액공제, 보조금 액수가 달라질 수는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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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 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시작 💸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해요. 온라인으로는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앱,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돼요. 끝자리가 1또는 6은 월요일, 2 또는 7은 화요일 등이에요. 신청하면 다음날 곧바로 쿠폰이 자동 충전되는데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시∙군∙광역시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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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에 1조 원 보상 나서요 💸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책임을 지고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고객 보상에 나서요. 4월 18일 기준 SKT 이용자 중 4월 19일부터 7월 14일 사이 해지한 가입자는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요금 약정 해지로 발생한 위약금만 해당되며, 단말기 할부금은 제외돼요. 환급은 15일부터 T월드 앱이나 홈페이지, 매장에서 시청 가능하고, 7일 이내 본인 계좌로 지급돼요. 이와 함께 SKT는 통신요금 50% 할인, 매월 50GB 데이터 제공 등 5,000억 원 규모의 감사 패키지를 포함해 향후 5년간 7,000억 원을 정보보호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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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 만에 한국 성장률 전망 끌어올린 투자은행들 🏦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살짝 끌어올렸어요. 6월 말 기준 8개의 IB이 제시한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평균치는 0.9%였는데요.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높아진 거예요. 그동안 줄곧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낮추던 IB들의 태도가 1년 4개월 만에 바뀐 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정된 정책과 2차 추가경정예산 등 돈 풀기 정책,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완화하며 수출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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