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수 100조원 넘었다[부동산+국감]

2021년 결산 108.3조원..지난 5년여간 49.1조원 폭증
김상훈 의원 "집값 상승, 세부담 증가 반영..완화해야"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나라에 낸 부동산 관련 세금이 2021년 한 해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수입이 2017년 59조2000억원에서 2021년에는 108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5년여간 증가액은 49조1000억원(1.8배)에 달한다. 부동산 세수가 1년에 100조원을 돌파한 것도 지난해가 처음이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7년 59조2000억원, 2018년 64조1000억원, 2019년 65조5000억원으로 점증하다 2020년 82조8000억원, 2021년 108조3000억원으로 치솟았다.

지난 정부에서 폭증한 집값을 잡겠다며 관련 세제를 개정하고, 공시지가 등을 올리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 또한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국세의 경우 23조6000억원에서 57조8000억원으로 34조2000억원(2.4배) 증가했는데,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늘어난 양도세 증가분(21조6000억원, 2.4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부세의 경우 4조4000억원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3.6배로 모든 세목 중에서 가장 높았다. 파느니 물려주는 거래로 인해 증여·상속세 또한 5년여간 도합 8조3000억원 늘어났다.

지방세는 2017년 35조7000억원에서 2021년 50조5000억원으로 1.4배(14조8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공시가 상승 여파로 취득세는 10조2000억원 증가했고, 재산세 또한 4조3000억원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정부 5년간 이어진 집값 상승 여파가 세부담으로 되돌아왔다"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과중한 세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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