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첫 단추는 '군인연금'…"목숨 걸고 임무 수행" vs. "재정 열악" [직설]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자문위원회가 4대 공적연금 중 하나인 군인연금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까지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노후가 달린 만큼 쉽게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그럼에도 연금 개혁이란 칼을 빼든 이상, 뭐라도 썰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연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릴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 사회학과 김원섭 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대표, 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Q. 연금 특위는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14%에서 18%로 인상하라고 권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일단 합의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위 논의 과정에서 군인연금 이야기가 먼저 나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군인연금, 다른 연금보다 혜택이 큰가요?

Q. 군인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도 세금으로 적자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당초 보다 2년 당겨 올해 착수하겠다고 하자, 공무원노조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2015년을 마지막으로 했던 공무원연금, 다시 해야 할까요?

Q. '공시족'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로 공무원 인기가 높았는데, 최근엔 재직한 지 3년도 안 된 공무원들의 퇴직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까지 개혁한다고 하면 이탈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Q. 형평성 논란이 있는 만큼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서 관리하잔 주장도 있는데요. 반면, 부실이 더 커질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해야 할까요?

Q.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인상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 40%를 유지할지 50%로 상향할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소득대체율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그런데 민간자문위원회가 보험료율 15% 인상 검토 보도가 나오자마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까지 열고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정말 연금개혁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Q. 국회 연금개혁 민간자문위원에서는 퇴직연금의 중도 대출은 제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면 퇴직연금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할까요? 

Q.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땐 여야, 그리고 당사자인 공무원노조, 학계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공무원연금특위가 주도해서 개혁에 성공했는데요. 이번 연금개혁 특위에도 이해당사자들을 참석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