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 ‘항공 핫라인’까지 단절 시도… 작년말 ICAO에 통보

협의 잘 안돼 일단 관제망 유지
통일부 “항공안전 문제 없게 대응”

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서 바라본 임진강 변 북측의 한 초소 일대에 길게 설치된 철책이 보이고 있다. 2024.07.01 이한결 기자 always@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여러 대남 차단 조치를 감행한 가운데 최근 남북 ‘항공 핫라인’까지 단절하려는 동향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개통된 남북 항공 관제망은 그간 남북 관계가 경색됐을 때도 단절되지 않고 남아 있었는데 북한이 이를 끊으려 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측에 남북 항공 관제망을 올해부터 끊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시카고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된 ICAO는 유엔전문기구로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이다. 관련 동향을 파악한 정부는 올해 초부터 북한이 항공 관제망 단절에 나설 것으로 보고 규탄 성명 등 후속 대응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과 ICAO 측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일단 항공 관제망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CAO 측도 항공 관제망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 항공관제망 직통전화는 안전한 항공 운항 지원과 남북 간 합의 준수를 위해 유지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항공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유관 기관 간 긴밀히 협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은 1997년 항공기 관제에 대한 협약을 맺고 항공 관제 통신선을 개통했다. 다만 남북 간 항공기 왕래가 없다 보니 사실상 해당 채널은 연결만 돼 있는 상태다. 남북 대화 국면에서 항공기 왕래가 이어지던 2018년 등에는 이 채널이 가동된 바 있다.

현재 남북 간 주요 소통 채널은 사실상 단절돼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의 경우 2023년 4월부터 북한이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북한은 유엔군사령부와의 직통 전화인 일명 ‘핑크폰’을 통해 유엔사와는 최근에도 정기 소통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