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요식용’ 레드팀 회의…김건희 주가조작 불기소 발표 임박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10월6일 오후(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페닌슐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16일 수사팀 외부 검사들로 구성된 ‘레드팀 회의’를 열고 김 여사 최종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수사팀이 이미 불기소로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공정성 외피를 걸치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김 여사 처분 관련 마지막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사를 전담한 조상원 4차장검사를 제외한 박승환 1차장, 공봉숙 2차장, 이성식 3차장과 각 차장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1~2명, 몇몇 평검사 등 15명 남짓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 최재훈) 검사들이 먼저 수사 결과를 보고한 뒤, 다른 참석자들이 법리나 증거관계를 질문하면 다시 수사팀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수사팀은 이날 회의 결과를 종합해 이르면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최종 처분 권한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꺼낸 ‘레드팀’ 카드는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까지 진행되고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고발 4년 만에 김 여사를 무혐의로 처분할 때 발생할 후폭풍을 대비해 숙고하는 모양새를 갖추려는 것이다. 여권에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를 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수심위는 사건관계인의 신청 또는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있다는 논리로 검찰은 수심위 심의가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조계 안팎에선 ‘서울중앙지검의 레드팀 회의는 실효성 없는 이벤트’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이미 수사팀이 결론을 낸 상황에서 다른 검사들이 몇 시간 설명을 듣고 수사팀의 논리를 어떻게 꺾을 수 있겠나.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불기소 처분이) ‘검찰 간부 검토까지 거친 결론’임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