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하반신 없는 시체 수십구 발견’ 가짜뉴스 유튜버 하루 만에 검거…검경 ‘가짜뉴스’와의 전쟁 선포 [세상&]

검경 26일 가짜뉴스 대응 합동브리핑
딥페이크 허위정보 유포 행위 등 엄단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선거 대비 가짜뉴스 엄정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검찰과 경찰이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등 딥페이크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범죄 및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 “매크로·조직적 유포…무관용 대응”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허위조작 정보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허위정보 관련 중요 사건들에 대해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지난 13일에는 ‘한국에 하반신 없는 시체가 수십구 발견됐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수사 착수 하루 만에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AI로 조작한 영상을 경찰관의 실제 바디캠 영상인 것처럼 유포한 유튜버에 대해서도 여죄를 파악해 지난달 28일 송치했다.

경찰청은 아울러 지난달 2일부터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199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관련 범죄 피의자 총 110명을 검거하고 그중 6명을 구속했다. 범죄 조직 유인 글과 같은 유해정보 1074건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편성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통해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의 최초 유포자와 제작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허위정보 유포 등은 중대 선거범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허위 정보의 제작·유포 행위는 개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에 관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피해 규모가 매우 커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범행을 규명하고, 해외 서버를 이용한 범죄 등에 대해서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적발된 사범에 대해선 죄에 상응한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와 구형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검찰은 가짜뉴스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은 지난달부터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해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