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헌법재판관, 여야 한 명씩이라도 우선 추천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헌법재판관 3명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가운데 후임자 선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견 조정이 되지 않으면 여야가 각 1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독단적으로 추천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막무가내 힘 자랑은 과거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불러왔다"며, "헌재의 기능이 멈추는 것은 곧 대한민국이 멈추는 것이고, 22대 국회가 정쟁 때문에 헌정 중단을 초래했다는 기록을 역사에 남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임기 만료로 오늘 퇴임하지만, 여야는 국회 몫 3인의 추천권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7167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