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과다 선정’ 놓고 성남시장 선거 막판 공방

민주당 김병욱 “시장 사퇴해야”…국힘 신상진 “국토부가 선거 개입”

경기 성남시 분당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을 둘러싸고 성남시장 후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는 “기부채납 토지면적을 포함하지 않고 공공기여금을 산정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줬다”며 “시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현 시장인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성남시에 ‘특별정비계획 수립 관련 점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핵심은 성남시가 공공기여금을 정부 기준과 다르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선 1기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산정할 때 기부채납할 토지면적을 포함해 계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성남시는 일반 도시정비법 기준을 적용해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하고 용적률을 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기부채납 토지를 용적률 계산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최대 용적률을 받기 위해 내지 않아도 될 공공기여금을 추가로 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과다 산정된 공공기여금은 약 9849억원으로 파악됐다.

성남시는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수차례 국토부에 시정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답이 없다가 갑자기 공문을 보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공문은 성남시 외에도 1기 신도시가 있는 고양시와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도 받았다.

성남시장 자리를 노리는 여야 후보들에게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은 표심을 잡는 핵심 사안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와 잘못된 행정 판단으로 시민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현직 성남시장인 신 후보 책임론을 제기했다. 분당 주민들이 당초보다 약 3배 많은 공공기여금을 부담하게 할 뻔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문제의 출발점은 사업자의 오해가 아니라 성남시의 무리한 기준 설계”라고 비판했다.

신 후보 캠프도 반박 입장문을 내고 “논란의 진짜 주범은 엉터리 지침을 만든 국토부”라며 “정비용적률 산정 기준을 기존 도정법과 다르게 명확히 재정의하지 않은 것이 지자체의 혼동과 분담금 논란을 야기한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뒤늦게 공문을 흘리며 마치 성남시가 잘못해서 주민들이 손해를 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추악한 선거 공작”이라고 밝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