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당, 중의원 상임위원장 해임안 가결…현행 헌법상 최초

18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에 의해 해임된 자민당 소속 이바야시 다쓰노리 재무금융위원장 /사진=NHK

일본 집권 자민당 소속인 이바야시 다쓰노리 중의원(하원) 재무금융위원장에 대한 해임안이 1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NHK 등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참정당, 일본보수당, 사회민주당 등 일본 야당은 야당이 제출한 '휘발유세 잠정 세율 폐지' 법안 심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날 이바야시 위원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했고, 이를 하루 만에 통과시켰다.

야당은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는 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기국회 회기가 22일에 종료될 예정이고, 상원인 참의원은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NHK는 전했다. NHK에 따르면 이바야시 위원장은 해임안 가결 후 취재진에게 "(야당의 해임안 제출에) 매우 폭력적인 느낌을 받았다"며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악용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의원 상임위원장의 해임안이 가결된 것은 1947년 시행된 일본 현행 헌법 체제에서 처음이다. 닛케이는 "이번 해임안 가결은 야당이 단결해 '다수당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지난해 10월에 치러진 제50회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233석) 획득에 실패해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일본 야당 6당이 지난 11일 공동 제출한 '휘발유세 잠정 세율 폐지' 법안은 휘발유에 부과하는 리터당 28.7엔(약 272.10원)의 원칙 세율 이외 잠정적으로 징수하는 세금 25.1엔을 7월부터 폐지하자는 것이 골자다.

일본 여야는 지난 16일 실무자 회의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여당은 당장 다음 달부터 잠정 세율이 폐지되면 유통 현장에 혼란이 생기고, 대체 재원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해당 법안을 심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의 심의 거부에 입헌민주당 소속 이나토미 슈지 중의원 의원은 전날 "(법안) 심의 개시조차 하지 않는 것은 위원장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바야시 위원장 해임안을 제출했다. 이에 자민당의 사카모토 테츠시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바야시) 위원장의 판단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나 대미 관세 협상이 우선 과제"라고 지적하며 야당의 해임안 제출에 "매우 불편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