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500억달러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서명

SPV 통한 수익 통합·위험 분산… 외환시장 부담 줄이는 단계적 납입 방식 채택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2025.11.14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지난 7월 말 양국이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타결을 이룬 지 약 3개월 반 만이다.

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3500억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 운용 방안에 대한 세부 합의를 토대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적 투자는 2000억달러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 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2000억달러 투자처는 미국 대통령이 상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게 되며,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협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사업만 추천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란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충분히 담보되는지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양국 경제와 안보 이익이 직결되는 영역으로 설정됐으며, 투자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점인 2029년 1월까지 진행된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 측 투자처 선정 통지 후 최소 45영업일이 지난 시점에 납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미납 투자액이 채워질 때까지 우리 몫의 이자를 대신 수취할 수 있고 관세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2000억달러 투자금은 한국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200억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자금을 요청하는 ‘캐피털콜’ 방식으로 집행된다.

외환시장 불안 우려가 있을 경우 납입 시점이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 미국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원활화를 위해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의 가속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SPV’도 각각 설치한다.

김 장관은 투자 SPV가 여러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우산형 구조이며, 개별 프로젝트 수익은 각 프로젝트 SPV가 수취하고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의 수익을 모아 한국 측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프로젝트의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위험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시점은 전략적 투자 MOU 이행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김 장관은 이번 MOU 서명과 관세 인하 조치로 한국의 대미 수출 환경이 개선되고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상업적 합리성을 반영한 회수 장치를 통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부담도 줄였다는 의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