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신축 부족한데 큰일”…1만3천가구 공사 올스톱 된 까닭

인건비·자재비 상승에 3년간 30% 급등…공사 중단 속출
수도권 5천가구 차질…정부 “공사비 상승률 年2%로 제한”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 굳게 닫힌 철문에 ‘공사중지 예고’라는 커다란 플랭카드가 걸렸다. 리모델링조합과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치솟은 공사비 지급보증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시공사가 공사중지를 선언한 것이다.

최근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하자 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 간 계약이 무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일 매일경제신문이 전국 정비사업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들어서만 전국 약 1만2800여 가구 규모 주택건설 공사 현장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계약이 취소됐다. 이중 서울과 수도권 물량도 5000여가구에 달한다. 계약해지까지는 아니지만 공사가 잠정 중단된 사례까지 더하면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난다.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도 지난 달 28일 조합 총회를 열고 HDC현대산업개발과 시공 계약을 해지했다. 입주를 불과 5개월 앞둔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도 공사비 갈등 문제로 시공사인 GS건설이 조합에 공사 중단을 통보했다.

2020년 수치를 기준(100)으로 한 국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1년 111.48에서 지난 해 127.9로 급등했고 올해 7월에는 129.96까지 올랐다.

이같은 공사비 ‘쇼크’로 주택공급 차질은 물론 내수경기 타격까지 예상되자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2020년 이후 30% 이상 상승한 공사비를 잡기 위해 자재비 가격을 둘러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 인력 수급을 안정시킨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에 달했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안팎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요 건설자재 수급을 둘러싼 민관 협의체와 범부처 합동 점검반을 즉각 운영하고 건설업계에 청년 인력이 많이 유입되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겠다”며 “관급자재 조달 방식도 개선해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자재비가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탓에 앞으로도 몇년간은 재건축 조합과 공사비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공사비 문제가 건설산업 불황의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정부 대책이 너무 늦게 나왔고 그 실효성마저 장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 <용어 설명> ▷ 건설공사비지수 :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의 가격 변동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를 토대로 산출한 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