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아이 출산지원금 용인30만·고양100만·창원 50만

- 수원시 "현금성 지원보다 인프라 구축 필요"

- 전문가 "재정 지원, 지난 7~8월 출산율 반등…인구 유출 우려"

[수원 = 경인방송]

(앵커)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가운데 경기도 최대 도시 수원시는 그 이름이 무색하게 '첫아이 출산지원금'이 없는데요.

전국 특례시 4곳 중 유일하고,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도 수원을 포함한 4곳만 없습니다.

최근 발의된 조례마저 부결됐는데, 시는 저출생 업무 담당 국 신설을 통한 인프라 마련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상민 기잡니다.

(기자)

정부는 2022년부터 지원해온 출생아 1명 당 200만 원인 출산지원금을 올해부턴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출생 순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전국 특례시 4곳 중 수원시만 유일하게 '첫아이 출산지원금'이 없습니다.

용인시는 30만 원, 창원시는 50만 원, 고양시는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선 수원시를 포함한 4곳(시흥·김포·부천·수원)만 없습니다.

경기도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합니다.

이에 최근 수원시의회에서 '첫아이에 50만 원을 지급'하는 조례가 발의됐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미 정부의 지원이 있고, 현금성 지원보단 인프라 구축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지난 15일 '여성가족국'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복지여성국의 여성정책과를 국으로 승격해 '저출생' 업무에 집중하기로 한 건데, 시는 산후조리와 돌보미 지원 등의 인프라(생활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수원시 여성정책과 관계자]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애를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것이거든요. 육아 돌보미, 산후조리 돌보미, 돌봄지원사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정부가 재정 지원책을 써서 지난 7~8월 출산율이 반등되지 않았냐"며 재정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원만 지원하지 않는 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뷰/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재정적인 지원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국가 위기 상황에 (재정 지원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해야죠."

첫아이 지원은 없지만, 저출생 지원을 강화한다며 '여성가족국' 신설을 예고한 수원시.

시대적 위기 속 단발성 지원보다 생활 기반 구축을 선택한 시의 결정에 우려와 걱정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최상민입니다.

최상민 기자 factseeker073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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