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거르는 카니발?" 그냥 대놓고 불법 행위, 그래도 못 잡는다

버스전용차로는 출퇴근 시간 도로 혼잡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구간 연장으로 편리성이 확대됐으나, 규정 위반 차량과 단속의 어려움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짙은 틴팅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단속 효율성을 낮추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확장과 효과

버스 전용차선 예시 - 출처 : 닷키프레스

버스전용차로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출퇴근 시간에도 일정한 속도를 보장한다. 최근에는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까지 구간이 연장됐다.

이 조치로 수도권 외곽 거주자도 서울과 주요 도시를 더 쉽게 오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장된 차로로 인해 예기치 못한 교통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단속의 어려움과 틴팅 문제

버스 전용차선 예시 - 출처 : 닷키프레스

현행법상 9인승 이상 차량이 6명 이상 탑승할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 혼자만 차량을 이용하면서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짙은 틴팅이 장애물로 작용한다.

법적으로 허용된 틴팅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많아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실제로 틴팅 농도가 높아 차량 내부를 단속 카메라로 들여다보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속도로순찰대는 차량 무게 분포나 햇빛 반사를 통해 탑승 인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시행 중이다.

기술적 대안과 도입의 한계

버스 전용차선 예시 - 출처 : 닷키프레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외선 투시 카메라 같은 기술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 기술은 차량 내부의 열을 감지해 탑승 인원을 파악할 수 있다. 개발 초기에는 틴팅이 적외선 감지에 영향을 줬으나, 최근 기술 발전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기술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차량 내부를 들여다본다는 점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틴팅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단속의 어려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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