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봤습니다] 임채철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 “세무사로, 정치인으로 성남 위해 신나게 일하고 파”

성남에서 초중고 졸업 성남 토박이 세무사로 입지 다져
유일한 세무사 출신 10대 경기도의원…정치인 경험 소중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세무사 참여는 국민 편익 높일 것
“언젠가 다시 기회 올거라 생각…현재에 최선 다하고 있어”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한국세무사회 제33대 법제이사로 세무사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뛰고 있는 임채철 세무사. 1973년 생인 임 세무사는 현재 가감세무법인 대표세무사를 맡고 있다.

한 살 때 성남으로 이주한 그는 성남 서초등학교와 송림중학교, 성일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사실상 초중고를 성남에서 나온 '성남 토박이'다.

임채철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 [사진=임채철 세무사]

서울시립대에서 세무 학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석사, 가천대학교 대학원 회계세무 박사를 취득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사회 이사와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을 맡았다.

세무사로 소위 ‘잘 나가던’ 임 세무사. 정치권에 조금씩 몸담았던 그는 몇 번의 고배를 마신 후 2018년 7월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한다. 당시 경기도의원 142명 중 유일한 세무사였다.

이후 4년 간 의정활동을 마치고 다시 세무사로 돌아온 그는 2023년부터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짧다면 짧았던 의정생활을 마친 그를 지난 23일 가감세무법인 성남중앙지점 사무실에서 만났다. 지금까지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나.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마친 후 본업인 세무사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도의원 4년 동안 사실상 세무법인에 소홀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궤도에 올리려 노력하고 있고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를 맡고 있다.

"2023년부터 맡고 있다. 현재 세무사회 회원들이 1만7000명 정도 되는데. 이는 개업 세무사들만 수치다. 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세무사들까지 합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세무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법제이사의 중요한 역할은 세무사와 관련된 법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국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을 상대로 건의하고 설명하면서 세무사들의 지위나 권익향상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현재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업무를 하는 세무사들도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등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임채철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 [사진=임채철 세무사]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업무를 놓고 회계업계와 대립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위탁협약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검증하는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건비와 운영비 등 위탁사업에 들어간 '세출의 적적성'을 검증하는 게 주 업무다. 실제 보고서에도 검증의견이 들어가지 감사의견이 들어가지 않는다."

-세무업계 입장은 무엇인가.

"동일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린 만큼 논란이 종결된 사안이다. 그 동안 사업비 결산 검사를 회계감사로 규정해 회계사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한한 기존 관행이 이번 판결로 정상화 된 것이다. 세무사도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사에 참여할 수 있게돼 효율성이 올라가고 비용부담을 완화시켜 국민편익이 제고될 것이다."

-경기도의회에서도 관련 조례가 논의중인데.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했는데 부결됐다. 부결 조건이 다음 달(2월) 중 재발의 조건으로 부결된 것으로 안다. 2월 4일 관련 토론회가 있다. 토론회와 조례 재발의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했다.

"2018년 도의회에 입성하고 처음 1년은 힘들더라.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해야 하나. 조례제정, 지역구 민원, 행사 등 빡빡한 일정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2~3년 차 되니 그 때야 조금 시간 조정도 할 수 있었고 도의원으로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겠다 싶었다. 4년 차에 접어들고 도의회와 도의원, 지역 정치를 이해할 수 있었는데 끝낼 수 밖에 없어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도의원으로서 미련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인가.

"초선 4년을 하면서 이제 막 재미있어지려고 했다.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고 후반기에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한 번 더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마무리 짓지 못한 것들도 있으니까. 조례까지 만들었지만 시행하지 못한 영어회화 전문 강사 조례라던지 교육청 비정규직 분들의 처우개선이라던지가 지금도 많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난 8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임채철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왼쪽)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오른쪽). [사진=임채철 세무사]

-지금도 지역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있나.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지역위원장이다. 이 위원장과도 잘 소통하고 있다. 분당이라는 지역이 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어려운 곳인 것 같다. 보수냐, 진보냐 딱히 잘라 말하기 어렵고 그 때 그 때 지역 현안에 따라 민심의 방향을 예측하기 힘들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분당은 참 지역 현안이 많은 지역이다. 현재 재건축 현안이 가장 큰 이슈다. 이 부분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도의원으로서 마무리하지 못했던 사안들도 있고, 재선 도의원이라는 미련도 남아 있다. 언제가 기회가 또 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

/성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