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취소 거래설’로 코너 몰린 김어준… ‘명·청 갈등’서 토사구팽될까

- ‘아니면 말고’식 민주주의의 독버섯이라는 비판 제기

- 물증 없는 거래설로 국정 혼란 부추겨… 민주당조차 “가짜뉴스” 손절

- 국힘 “사실이면 탄핵 사안” 총공세

- 지지층 눈과 귀 가리는 ‘확증편향 비즈니스’의 민낯, 유튜브 정치 종식 계기 삼아야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 씨가 또다시 근거 없는 ‘음모론’을 들고나와 정국을 극심한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이 검찰개혁안을 매개로 과거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 주기로 밀약을 맺었다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이다.

국가 수반과 헌법 기관인 검찰이 사법 정의를 놓고 ‘뒷거래’를 했다는 메가톤급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구체적인 물증이나 교차 검증된 사실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특유의 ‘정황론’과 ‘그럴싸한 시나리오’만으로 국가 시스템 전체를 모독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폭로는 즉각 정치권의 거대한 정쟁으로 번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3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만약 김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탄핵 사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괴담 뒤에 숨지 말고 즉각 특검을 수용해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며, 김 씨의 발언을 고리로 현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려는 모양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이 야권에 강력한 정치적 공격 빌미를 제공하며 국정 동력을 갉아먹는 촉매제가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탄핵 사유”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한 상태다. 공소취소 거래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제출하겠다고 한 데 이어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 장관 탄핵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특검과 탄핵안을 지렛대 삼아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강행 처리를 막아내겠다는 전략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우호 세력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가짜뉴스”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음모론이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의 순수성을 훼손할까 노심초사하며 김 씨와 선을 긋기에 급급하다. 이언주 최고위원 등은 이를 “황당무계한 소설”로 규정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불붙은 야권의 공세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김 씨의 독단적 행보가 오히려 진영 전체의 도덕적 신뢰도를 갉아먹고, 합리적 비판의 목소리까지 ‘음모론’으로 치부되게 만드는 ‘독’이 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이번 기회에 김어준과 결별하지 못하면 민주당에 미래는 없다”는 성토가 쏟아지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 음모론은 민주당 내부의 ‘명청 갈등’(친 이재명 대 친 정청래)에 다시 불을 붙이는 양상이다. 정청래 대표가 이런 황당한 음모론까지 들고 나온 김 씨를 여전히 감싸고 돈다는 것이다.

김 씨의 이 같은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세월호 ‘고의 침몰설’부터 선거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 플랜’에 이르기까지, 그는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사안마다 ‘음모론’이라는 자극적인 양념을 쳐서 지지층을 결집해 왔다. 이는 사실(Fact)에 기반한 보도가 아니라 지지자들이 ‘믿고 싶어 하는 허상’을 가공해 판매하는 일종의 ‘확증편향 비즈니스’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더욱 가관인 것은 김 씨의 적반하장격 태도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 그는 “고발하면 모조리 무고로 걸겠다”며 오히려 엄포를 놓았다. 언론의 외피를 쓰고 있으면서도 취재 윤리나 사실 확인에 대한 최소한의 겸허함조차 찾아볼 수 없는 오만한 태도다.

민주주의는 투명한 정보와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김 씨는 자극적인 폭로와 음모론으로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진영 간의 증오를 먹고 자라고 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선동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김 씨는 이제라도 본인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내놓거나, 그렇지 못한다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가짜뉴스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에 대해 엄격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강현철 기자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