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추경 전혀 검토하지 않아…횡재세 동의 못해"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1월에 추경 판단하는 건 맞지 않아"
"횡재새 논의 되는 일부 국가와 우리나라 사정 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최근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해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에서 제기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640조원 규모의 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이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했다"며 "현재로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6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국회와 정부가 3개월간 혼신을 다해 서로 협상하고 심의해 통과시킨 예산"이라며 "통과시키자 마자 추경하자는 건 본예산을 엉터리로 편성했다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추경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전쟁, 대규모 실업, 경기침체, 재난상황 등 기존 예산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정말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판단하더라도 할 일이지 1월에 판단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급등한 겨울철 난방비와 관련한 야당발 추경 제안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면서 "추경을 하려면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금리가 오르면 결국 취약계층이 어려워진다"며 "정책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많이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날 공공요금 인상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대다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여금이 지급됐다며 횡재세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났다고 해서 횡재세를 물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으로 정한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 얘기가 나오는 건 그들은 유전을 개발하고 이를 채유·정제해 수익을 만드는 구조라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와 이익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은 국제에너지 가격이 가장 큰 변수"라며 "공기업의 재무상황과 민생의 가계부담을 함께 고려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