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 업무개시명령 송달 착수

정보 파악된 350명에 전달… 노동계는 집행정지 요청 등으로 대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시멘트 운송 업체 방문해 현상조사 시행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을 위해 후속 절차 이행에 들어갔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인 뒤 화물차 기사 350명에게 명령서를 교부했다. 이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 시멘트 분야 화물 기사 2500여 명 가운데 14%가량이 집단운송거부를 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국토부는 전날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 중 69개 사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 이 가운데 15개사는 운송사가, 19곳에서는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령과 관련해 한 시멘트 운송업체에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앞으로도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멘트 업체에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업무개시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화물차주 개인에게 이 공문이 송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운송업체들은 화물차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국토부에 제출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런 까닭에 29일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곳곳에서 마칠이 일었다. 업계 측은 누가 파업에 참여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자료 제출이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기사들에게 왜 운행하지 않느냐고 물어도 정확한 답변을 들지 못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일단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한 화물차주 20명에 대한 명령서부터 우편으로 발송했다.

반면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명령서를 송달받는 것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개시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원칙이어서 본인이 수령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화물차주 본인이나 가족에게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재차 방문하고 그래도 수령이 불가능하면 반송처리된다. 이 과정에는 5일 정도가 걸린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현저히 낮다.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때 의사들은 휴대전화를 꺼놓는 방법으로 명령서 송달을 피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 조치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낼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시멘트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해 향후 정부와 화물연대 간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시멘트 운송업체를 방문하여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또 집단운송거부에 참여 중인 화물차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운송 차질, 레미콘 생산중단 등에 따라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만큼 집단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조속히 생업에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