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 정년 연장 검토·석사특화장학금 도입…"의대 안가도 소득 충분히"

정부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연합뉴스 제공

과학자들에 대한 정년 연장이 검토된다. 은퇴한 과학기술자는 중소기업 멘토링 등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한다. 이공계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가 그간 언급해온 과학영재학교·과학고 확충,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및 석사특화장학금 도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성장과 성공, 인정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해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27일 제3차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의대 선호 및 이공계 기피 등으로 국내 과학기술 인재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전문인력 수급과 확보하기 위해 3대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3대 추진전략은 ‘성장’, 성공, ‘인정’이다. 성장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이공계생 육성·생애전주기 여성과학기술인 지원·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성공을 위한 추진과제로는 일자리 확대와 기술창업 지원 강화·합당한 보상체계 구축·은퇴 후 맞춤형 지원 제공을, 인정을 위한 추진 과제로는 국가적 예우 및 자긍심 고취·성공스토리 발굴·확산·과학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공계 학생 육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통한 맞춤형 수학·과학 교육, 과학영재학교·과학고 확충,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및 석사특화장학금 도입, 기존 장학금 규모 확대 등을 시행한다. 
 
병역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사이버전문사관제도를 올해 신설한 데 이어 과힉기술전문사관은 학사에서 석사로 확대된다. 여성 보직자 목표제를 도입해 여성 리더는 20% 이상 확보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여성 보직자 비율을 목표제 도입 없이 두면 2043년이 돼야 20% 수준으로 늘어난다"며 ”목표제를 시행하면 10년 정도 달성 기간이 단축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재외한인 과학자 국내 복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연구자는 정주·정착을 지원한다. 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사이언스 카드 우대혜택을 개선해 배우자 취업을 허용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 초청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은퇴한 과학기술자는 중소기업 멘토링 등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고 과학자 정년 연장도 검토한다. 소속에 얽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국가연구원제도 도입 검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기초 연구 상위 30% 연구자 지원 강화,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조건은 기관 단위로 주어지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계약에 의해 움직이는 박사후과정생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현장 요구를 반영해 박사후과정생에 대해 자격을 주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인 성공스토리 발굴, 과학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한국사이언스미디어센터(SMC) 설립 지원, 과학기술문화진흥법 제정 등을 통해 일상 속 과학문화도 확산한다. 

의대 선호와 이공계 기피가 두 직업군의 ’경제적 차이‘에서 발생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나갈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대학, 출연연, 기업 등의 단가나 지급체계가 다양하고 복잡해서 임금 실태조사를 통해 비교 분석해 나가는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며 ”다만 방향성은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를 가냐, 이공계를 가냐는 학생이나 학부모 선택“이라며 ”다만 이 안건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건 적어도 이공계에 적성이 있고 관심이 있어 선택한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이공계 인재가 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