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본부장 "국제사회가 北 핵보유 인정하는 일 결코 없어"

기사내용 요약
"北, 능력 과장해 핵보유 인정해주길 유도"
"한미, 30년간 비핵화 원칙 일관되게 유지"
"강력 효과 위해 독자제재 교차 지정 논의"

[서울=뉴시스]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9일 민주평통 제20기 해외지역회의에 참석해 '북핵·북한 문제와 우리의 외교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2.1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9일 북한 핵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민주평통 제20기 해외지역회의에 참석해 '북핵·북한 문제와 우리의 외교적 대응' 주제 발표를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북한은 결국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0년간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및 이를 외교적·평화적으로 달성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원칙은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북한이 올 한 해 역대 최다 횟수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핵 사용 위협을 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스스로의 핵능력을 실제보다 과장·과시해 국제사회가 비핵화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핵보유를 인정해주기를 유도하려는 오랜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30년간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추구해온 결과 안보적으로는 더욱 취약해졌고 외교적으로는 한층 고립됐으며,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었음을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과거 남아공의 인종차별(아파르트헤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40년 이상의 끈질기고 단합된 노력이 필요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대화·외교를 통한 국제 현안의 해결은 장기적이고 일관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위협은 억제하고, 핵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총체적 접근을 흔들림 없이 취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의 막강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미국의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강력한 제재 효과를 거두기 위해 우방국간 독자 제재 대상을 교차·중첩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부상한 불법 사이버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우방국간 공조 노력도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달성을 위해 민주평통이 적극적인 기여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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