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네덜란드의 '테슬라 감독형 FSD' 승인과 한국은 별개의 사안이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때문에 유럽 안전 기준이 적용된 중국산 테슬라 차량의 국내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승인이 조기에 이뤄질 가능성은 당장 높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네덜란드 차량교통국(RDW)이 11일 테슬라 감독형 FSD 사용을 승인한 이후 국내 도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기대감에 대해 “별개의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네덜란드 RDW의 승인과 국내 모델3·Y 차량의 조기 감독형 FSD 허용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16일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델3·Y는 모두 중국산이며 일부 기존 판매분은 미국산이다. 현재 국내에서 감독형 FSD 사용이 가능한 차종은 미국산 모델S·X와 사이버트럭이다. 미국산 모델3·Y는 하드웨어 사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내에서 감독형 FSD를 사용할 수 없다.
국토부의 이런 입장은 2025년 11월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국토부는 “운전자의 방향지시등 수동 조작 없이도 차로 변경을 지원하는 국제기준(DCAS)이 2025년 9월 발효돼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 연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DCAS의 국내 적용을 위해 △국제기준 발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입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작사 안전관리체계 △사후 사고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절차가 전반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시점은 2027년 이후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 판매된 중국산 모델3·Y의 감독형 FSD 허용 시점 역시 2027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테슬라코리아는 국내에서 모델3·Y 차량 주문 시 ‘유럽 안전기준 적용’이라는 문구를 오토파일럿 패키지 선택란에 표기하고 있다. 여기서 오토파일럿 패키지는 주행보조(ADAS) 사양을 뜻한다.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고 차로 중앙을 유지하는 기본 오토파일럿 기능은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지만 감독형 FSD 기능 추가를 원하는 소비자는 904만3000원의 옵션 비용을 별도로 내야 한다.
16일 현재 감독형 FSD 옵션이 추가된 중국산 모델3·Y는 국내에서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NOA)’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NOA는 간선도로와 고속도로 등에서 작동하며, 자동 차선 변경을 하려면 운전자가 방향지시 레버를 직접 조작해야 한다. 이 기능은 감독형 FSD보다 한 단계 아래 수준의 기술인 만큼 운전자는 항상 스티어링 휠을 잡아야 한다.
테슬라코리아는 이달부터 판매를 시작한 모델Y L과 기존 모델Y의 설정 창에서 ‘오토파일럿’ 표기를 ‘셀프드라이빙’으로 바꾸며 향후 감독형 FSD 도입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다만 모델3·Y 고객이 국내에서 언제 감독형 FSD를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내를 내놓지 않았다.
네덜란드는 테슬라의 유럽 형식승인 창구 역할을 맡아온 국가다. 이 때문에 테슬라는 RDW와 감독형 FSD 도입을 두고 오랜 기간 협업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RDW의 이번 승인으로 유럽 전역과 국내 테슬라 오너들 사이에서 감독형 FSD 보편화 기대가 커졌지만, 국토교통부가 한국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국내 추가 도입 시점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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