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누구…"법률과 인권 두루 중시"

조희대 대법관. 2020.1.22/뉴스1 (C) News1 신웅수 기자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조희대 전 대법관은 합리적 보수 성향으로, 법률과 인권 보호의 원칙을 두루 중시하며 각종 법리와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는다.

1957년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민사지방법원·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서울지방법원·부산고법·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대구가정법원과 대구지법에서 법원장을 역임한 뒤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돼 6년의 임기를 마쳤다. 법원해정처 근무 경험은 없다. 이후 현재까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 후보자는 무죄추정 원칙 등 헌법 가치를 중시하고, 형벌 부과와 인권 보호의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스타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10대 청소년들의 누명을 벗긴 일화로 유명하다.

이 사건을 심리하며 가족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수사기관에 한 자백에는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다른 청소년들도 재심을 거쳐 누명을 벗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항고·가사 소송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이때 항고사건 접수 후 바로 기일을 지정해 업무처리를 빠르게 하는 등 국민의 신속한 권익 구제를 위해 재판 절차를 개선하는 데 노력했다.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면서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제작하고, 민사집행법 교재를 전면 수정·보완했다.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국제 거래 해상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다수 논문과 평석을 발표했다. 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으로 근무하며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많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조 후보자는 향후 국회의 임명 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포함한 관련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은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맡는다. 인사청문특위가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해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통과의 요건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