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예산지원 수도권 44% 편중…부산은 5%도 안돼

국회 중소벤처위 자료 제출 “공모방식 선정 형평성 위배”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원 대상 지역이 수도권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경기 인천에 지원된 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웠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부산조차 해당 비중이 5%에도 못 미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7일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윤석열 정부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국가 R&D 사업 등 산업 정책에서는 비수도권이 여전히 홀대받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산업부 전담기관 3곳의 R&D 예산 지원 규모는 총 21조9558억 원으로 집계됐다. 3개 기관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AIT)이다.

연도별 지원액은 ▷2020년 3조8185억 원 ▷2021년 4조4043억 원 ▷2022년 4조8137억 원 ▷2023년 5조1477억 원 ▷올해 1~8월 총 3조7716억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이 기간 총지원액 21조9558억 원 가운데 부산지역 R&D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1조274억 원으로 4.7%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반면 21조9558억 원 중 절반에 가까운 9조6915억 원(44.1%)은 서울(3조5069억 원·16.0%) 인천(6595억 원·3.0%) 경기(5조5251억 원·25.1%)에 집중됐다.

전국 17개 시·도별 지원액 순위를 보면 경기가 1위였고 ▷서울 ▷대전(2조1762억 원·9.9%) ▷충남(1조8406억 원·8.38%) ▷경남(1조8394억 원·8.37%) ▷경북(1조1757억 원·5.4%) ▷부산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44.1%)에 대전·충남(총 18.3%)까지 합치면 R&D 예산 비중은 62.4%에 달한다.

통상 산업부는 R&D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국에 있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역량 등을 평가한 뒤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이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정부로부터 R&D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우수 기업과 산업기술 인력 등이 이미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비수도권 기업은 ‘출발선’에서부터 수도권에 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를 향해 “지방 거점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 등을 대상으로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및 혜택 제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