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주일, 원희룡 두 달만에"…국감서 편파 수사 주장

국힘 "법카 사건 계좌 추적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달리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2달이나 늦게 시작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위 간부 출신인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은 이미 지난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는데, 고발인 조사는 두 달이 지난 9월 27일에 이뤄졌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와 관련된 법인카드 사건 수사는 3월 9일 대선이 끝나고 일주일만인 같은달 16일 그야말로 득달같이 수사해 놓고, 원 전 장관 사건은 한참 늦게 수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사장 출신인 같은 당 양부남 의원도 "이 사건 카드는 도지사의 것이 아니라 부서별 업무추진 카드"라며 "(핵심 관계자인)배모 씨가 '개인의 일탈'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무혐의 결정이 당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이 대표의 책임이 없다는 걸 안다"며 "문제는 이 사건을 어떻게든 기소하려는 검찰"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법인카드 사건 공익제보자의 전임자 역시 법카 유용의 장본인인데 피의자 전환을 하지 않았다"며 "배모 씨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 과정에 수상한 점이 많아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도 계좌 추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검찰 술자리 회유' 사건을 거론하며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법인카드 사건에 대해 "부임하기 전의 일"이라며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검찰 술자리 회유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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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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