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해임건의, 가정 전제로 답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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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대통령실은 27일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먼저다. 책임 소재가 정확히 밝혀지면 각자의 책임 범위에 맞춰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거나 탄핵할 경우 국정조사를 보이콧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엔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거기 참여해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해임건의안의 국회 처리 시 대응에 대해선 "가정을 전제로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파업 중인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여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피했다. 대통령실은 "현재로선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경제 불안정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 벌어지고 있고 건설 현장이 직접 타격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에 의해 운행되고 있어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의 휘발유나 등유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업계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봐야 한다"며 "내일 피해 상황을 미리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날짜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연내 방일 가능성 보도에 대해선 "아직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