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법안 조속히 개정"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
추미애 위원장 "윤 정부 출범 후 디지털 성범죄 TF 해산…심각성 축소"
"9월 내 특위에서 법안 조속히 개정할 것"…현장 방문도 계획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2차 회의 겸 출범식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딥페이크 성 착취물 문제와 관련 대책 마련에 착수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범죄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딥페이크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근절 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 겸 출범식을 열고 이달 중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강화 등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문재인 정부 당시 'n번방' 사태로 꾸려진) 디지털 성범죄 TF(태스크포스)는 해산되고 TF가 제안했던 디지털 성범죄 제도 개선 방안도 폐기됐다"며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방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들과 더불어 9월 내에 우리 특위가 법안들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취합해서 신속한 추진력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크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여가위에 법안들이 몰려있는데 여가위는 피해자 지원, 법사위는 가해자 처벌, 과방위는 기술적 불법영상 삭제 법안이 주된 내용"이라며 "여가위는 피해자 지원 법률을 오늘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제도 개선팀과 현장 목소리팀 등 2개 분과로 운영하며 향후 수사기관과 학교 현장 등도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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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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