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경쟁당국 한자리에..공정위, EATOP 회의 참석

기사내용 요약
필리핀 마닐라서 회의 진행…18개국 모여
정진욱 공정위 상임위원, 발표자로 참석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아시아 경쟁당국이 경쟁 정책 발전 방향과 경제 위기 극복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17회 동아시아 경쟁당국 고위급 회의(EATOP)와 제14회 동아시아 경쟁법·정책 컨퍼런스(EAC)에 참석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되며 필리핀, 싱가포르, 일본 등 18개국의 경쟁당국이 참여한다. 공정위는 정진욱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꾸려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경제 위기 시 경쟁당국 역할에 대한 인식과 각국 경쟁당국의 최근 경쟁법·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아울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통합으로 인한 국제 카르텔 증가 위험과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외에 입찰 담합 행위 탐지 방안과 신생 업체 기업결합 심사를 주제로 하는 세션도 진행됐다.

정 위원도 경쟁법·정책 동향을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의 발표자로 참석했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쟁당국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한 경쟁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시장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비용과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보장하고,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의 이후에는 요하네스 벤자민 필리핀 경쟁위원회 위원장과의 양자협의회를 개최해 공정위의 기술 지원과 한국·필리핀 간 국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시아 아이크(Sia Aik)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 사무처장과의 양자협의회를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과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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