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검찰, 중전마마 보위”…김건희 불기소 다음날 국감서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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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다음날인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검찰을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라며 맹비난하고 여당은 야당이 '여론 재판'한다며 맞받았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분을 최종 결정한 이 지검장은 "많은 분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저에게 훨씬 좋다는 말씀들을 하셨다"면서도 "결국 기록을 보고 판단하고, 수사 검사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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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다음날인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검찰을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라며 맹비난하고 여당은 야당이 ‘여론 재판’한다며 맞받았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정치적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기소하거나 처리를 미루는 게 더 정치검사라고 생각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결국 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방위하는 친위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 김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역대 고려와 조선에서도 이런 중전마마는 없었다”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의 검토 결과는 마치 김건희 여사가 고용한 로펌 변호사들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 의혹은)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라며 “야당 정치인 전체가 나서 유죄가 확실하다며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 지검장에게 “김 여사는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지인일 뿐 주가 조작한 사람과 직접 연락한 내용도 없고, ‘김 여사는 주가 부양 사실 몰랐을 것’이라는 주범들 진술도 있고 해서 기소할 수 없었던 거로 이해하면 되나”라고 물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처분을 최종 결정한 이 지검장은 “많은 분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저에게 훨씬 좋다는 말씀들을 하셨다”면서도 “결국 기록을 보고 판단하고, 수사 검사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누구를 돕거나 봐주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금방 드러난다”라고 했다.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라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에 말에는 “제가 중앙지검장을 하고 싶다고 하지도 않았다. 상당히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반발했다. 김 여사 출장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피의자(김 여사)에게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다. 그러나 변호인 쪽에서 경호안전 문제가 있다며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느냐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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