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금융안정계정·부실금융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시급”

예금보험공사 창립 29주년 기념사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청계홀에서 열린 창립 29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예금보험공사 제공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일 정상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 예방하는 ‘금융안정계정제도’와 부실 금융사에 대한 ‘신속정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재훈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보 청계홀에서 열린 ‘창립 29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최근 미국의 관세 상향 조치, 중국의 반발 등 무역전쟁의 격랑 속에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성장잠재력 둔화에 따른 저성장 기조, 지정학적 리스크의 불확실성 등은 우리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고 했다.

유 사장은 “최근 금융위기는 예측하기 어렵고 빠르게 전개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금융위기 전 단계에서 정상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예방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의 기금을 활용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융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별도의 계정을 말한다.

또 “개별금융회사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되기 전 부실금융회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신속정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속정리제도는 부실 금융사를 정리할 때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속한 매각이 가능하다.

유 사장은 금융계약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금융시장의 위기는 금융소비자의 예금·보험 등 금융상품 인출을 야기하고, 이는 다시 금융시장을 붕괴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신종 상품에 대한 보호 등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오는 9월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후의 적정 목표기금 규모 설정 등 새로운 기금체계를 마련해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다시 흔들림 없이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