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 집회·시위 2년…승객 1060만명 제때 못 가"

사회적 손실 비용 4450억원 추산…올해만 76여회
"전장연, 위법·부당 대중교통 방해 행위 중단해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상임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전장연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2년간 진행한 집회·시위로 인해 약 1060만명의 이용객이 목적지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집회·시위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은 44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장연이 이동권 보장,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중단 규탄 등을 이유로 올 한 해 진행한 집회·시위 건수는 76여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10량 가량의 지하철 객차에 설치된 40여개 출입구 주변을 휠체어 등으로 막거나 열차 탑승구에서 이동하지 않고 타고 내리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전장연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 비용은 4450억원으로 추산되며 약 1060만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자신의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장연은 요구사항 관철에 앞서 선량한 시민들의 평온 공연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위법·부당한 대중교통 방해 행위를 먼저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면서 최중증 장애인 400명과 전담인력을 해고했다는 전장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집회·시위·캠페인 위주의 선전·선동에 편중되고, 특정 단체 위주의 사업 추진,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드러나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3월 실태조사 결과 3년간 참여자의 직무활동 중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 참여자의 개인별 근무일지를 확인한 결과 약 95%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시는 2024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약 20억원이 증액된 493억을 편성하고, 공공일자리의 수는 전년 대비 350개를 늘린 4674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전장연 소속기관 중심 및 집회·시위·캠페인 등 가치 편향적으로 운영되던 문제점을 보완해 내부터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특화 일자리 사업 총 250개, 40억6900만원을 편성했다.

원예관리 보조, 장애 예술인 등 시대 변화와 장애 특성을 반영한 직무와 근무처를 발굴·제안받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일자리 사업 설명회 등을 거쳐 공모·선정하며 내년 1월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해 2월부터 11개월간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복지형 일자리·발달 요양보호사 보조 등 중증장애인이 다수 참여하는 보건복지부 국비 매칭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증가한다.

서울시는 공공일자리 외에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기조 아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장연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시민들의 평온한 출퇴근 이동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