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골프장 회원권 사기 의혹 사건이 민사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부장 생존 당시 진행됐던 수사 과정에서 골프장과의 특별한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다.

법조계는 우선, 수사기관의 추가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면서도 민법과 상법에 의거한 책임 부분이 법정에서 다퉈질 개연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30일 법조계와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골프장 피해자 비상대책위 소속 회원 45명으로부터 피고소인인 골프장으로 변경된 새로운 고소장을 받았다.

경찰은 앞서 사망한 피고소인이었던 A부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건과 별도로 추가 수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휴대폰과 계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펼쳤으나 휴대폰 미발견 등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장이라는 법인 자체로는 양벌규정에 따른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리 하에 골프장 직원들이 향후 피고소인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진술 조사가 이뤄질 수순이다.

최대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수사 결과는 기소의견 또는 불송치로 크게 나뉘어 지는데 모두 민사상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진단이다.

민법 제756조 및 상법 조항에 따라 '사용자 책임'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A부장이 월급을 받는 직원일 경우 책임 무게 중심이 더 무겁고 명함만 파고 묵인 하에 활동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다퉈질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선 고소 경우, 가해 남성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수순을 밟게 되고 추가 고소에 대한 수사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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