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주취감형 노렸나' 박대성, 소주 4병 거짓 진술 정황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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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10대 여성을 뒤쫓아가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
범행 당시 소주 4병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거짓 진술로 보이는 정황이 나오면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전남 순천 박대성의 가게를 압수수색 했는데요.
당시 가게 식탁에는 안주와 소주병 4개가 놓여있었지만 비워진 술병은 2병뿐이었고요.
나머지 2병 중 1병은 마개만 딴 채 술은 그대로였고, 나머지 1병은 마개도 따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소주 4병을 먹었다던 박대성의 주장과는 다른 상황인데요.
범행 직후 박 씨와 접촉한 사람들 또한 그가 만취 상태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고요.
이 때문에 박대성이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이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일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지난 2008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알코올 중독으로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해 감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감경 사례도 많아서, 주취감경을 폐지하고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그가 주취감형을 노린 계획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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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44012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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