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병행 가능한 '야간 로스쿨' 추진

정부, 수요 파악 연구 용역 진행
부실 운영 등 우려 목소리도 솔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야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위해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야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이 시작됐다. 낮에 운영하는 로스쿨과 달리 야간 대학원을 만들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간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 “지금 연구 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이고 관련 단체들이 검토하고 있다. 야간 로스쿨은 직장인의 수요가 많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기 위해 연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합격률과 변호사 수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야간 로스쿨 도입은 윤 대통령의 ‘공정사회 만들기’ 공약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서민 로스쿨을 만들어 로스쿨 문을 활짝 열겠다”며 “로스쿨 입시에서 다양한 사회 경력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야간·온라인 로스쿨 등 미래형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로스쿨이 높은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로 변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로스쿨은 사법시험 폐지로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 설치됐다. 신입생 모집정원은 총 2000명이다. 부산지역에는 부산대 120명, 동아대 80명 등 총 200명 규모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올해 연평균 등록금은 1442만4000원으로 지난해 1425만7000원보다 16만7000원(1.2%) 인상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부산대 윤석찬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직장생활을 그만두지 않고 경력 단절 없이 직장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부실 운영이 우려된다”며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면 소수 정원으로 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문인데, 변호사 시험 합격이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