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천논란 정면돌파…빈자리는 '조국이 채워줘'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공천 잡음 최소화…반전 물꼬 튼 한동훈
2. '문-명 대결'에 '비명횡사'…추락하는 민주당
3. 조국혁신당 돌풍…제3지대 복잡한 셈법
4. 리츠보다 리츠가 발행한 채권에 주목

1. 공천 잡음 최소화…반전 물꼬 튼 한동훈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김경율, 유승민 등 비윤계

▶한동훈

"(조용해서 감동 없다는 지적 관련) 조용한 게 감동이다. (공천 과정이) 조용한 건 여기 있는 분들과 최근 승복하신 분들의 감동적인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저는 그분들께 고맙게 생각하고, 선거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분들 몫까지 같이 가야 한다. 민주당 이런 데서 공천할 때 치고받고 이전투구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낙천되신 분들이 승복하고 같이 뛰어준다."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상인회와 간담회에서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 발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서울 강서구을에,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서울 영등포구갑에 우선 추천. 서울 서초구을에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를 단수추천, 해당 지역구 현역 의원인 박성중 의원은 부천시을 공천. 부산 서구동구, 경기 포천시가평군, 경북 안동시예천군, 경북 구미시을 등 지역은 경선.

▶윤재옥

"(민주당이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전략공천한 것과 관련해) 이 공천은 대표 부인의 일정과 수행을 담당한 인사를 위한 '위인설천'일 뿐 모든 면에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합리성도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가 경쟁력이 있고 흠결 없는 현역 의원(서동용)에게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갑자기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한 후 일방적인 낙하산 공천을 한 것"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국민의힘 공천이 그동안 미뤄뒀던,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중. 정리가 어려운 지역들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지금껏 유지해온 '감동 없지만, 잡음도 없는 공천' 기조를 유지하는 중. 큰 반발이나 엄청난 실점 포인트는 없는 듯. 유영하 단수 공천은 '박근혜 몫 할당'이라는 비판은 있겠지만, TK 전통 지지층 결집 측면에서 큰 손해가 아니라 판단. 윤석열의 복심이라는 이용 의원, 용산 출신 강명구 비서관 모두 경선. 대신 한동훈의 최측근인 현역 의원 김형동도 경선 치르게 해 나름 '윤심-한심' 사이에 균형. 박민식, 박성중도 돌려막기란 비판 있겠지만, 어쨌든 승복하고 당이 찍어준 다른 험지로 떠나. 예상보다 일사분란한 점 인정. 향후 진행될 '텃밭' 국민추천도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

② 매일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운동이 심각한 수준. 실현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마구 던지는 선심성 정책의 예산을 총합한다면 천문학적 액수가 될 전망. 그러면서 반대로 감세나 세제혜택 약속도 일단 지르고 보는 분위기. 발끈하며 강력하게 이를 저지해야 할 야당은 무기력 그 자체. 뒤늦게 이재명 대표가 나서는 모양새이지만, 내부 분란에 동력도 없어 보이고 타이밍도 놓친 측면.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다면, 윤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그 파격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그리 혹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 사람 관계도 그렇듯, 평소와 달리 친절하고 달콤한 말들을 갑자기 쏟아내기 시작하면, 초등학생에게도 그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법.

2. '문-명 대결'에 '비명횡사'…추락하는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비명계, 친문계, 임혁백 공관위원장 등

▶이재명

"이번 총선에서는 대통령부터 집권 여당,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들까지 일부 협잡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가 하면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불법 선거 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이래서 공정한 선거가 되겠는가. 3·15부정선거와 다를 게 무엇인가.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소에 하던 일도 자중해야 하거늘 평소에 하지 않던 온갖 간담회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권향엽 전 당직자를 단수추천했다고, 그 사람이 제 아내의 비서라는 둥 사천을 했다는 둥 이런 가짜뉴스를 보도하는가 하면 그걸 집권 여당이 증폭시키면서 민주당의 공천시스템을 폄하하고 정당한 공천행위를 사천으로 조작, 왜곡하고 있다. 제 아내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다.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또는 가짜뉴스에 의존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모두 법적조치를 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등포구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가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다"며 "'검찰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 씨를 법정으로' 등 캠페인을 해서 범민주진보 유권자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겠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실망한 중도파와 합리적 보수파까지 끌어와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형성해 승리하기 바란다." 이렇게 협력해야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대표 예방한 자리에서

"현재 진보진영 사분오열 돼 있다고 평가 할 수 있지만 조만간 전열 회복될 것이라 본다, 조국혁신당은 이준석 신당과 정의당으로 가는 표 가져오고 있다, 기권하려던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이 지역구는 다른 정당을 찍게 될 것인데 그 정당이 국민의힘은 아닐 것, 투표율 상승을 생각하면 범민주 진보 진영의 파이가 커지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홍영표, 기동민

"이재명 대표가 시대정신이면 민주당도 대한민국도 망하는 길이다. 민주정당의 지도자로서도 자격이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시대정신이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당내에서의 어떤 정치보복, 어떤 반대세력은 싹도 남기지 않겠다는 독한 저런 리더십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 우리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십으로는 전혀 자질이 없는 저질 리더다 이렇게 생각한다.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내일은 입장을 밝히려 한다. 당에서 내 역할이 있겠느냐는 고민을 벼랑 끝까지 밀리며 해왔다. 내일 정도에는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지만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투명성을 상실한다면, 누가 공당의 룰과 리더십을 신뢰하겠냐. 국민들께서 정권 심판이 아니라 거대야당 심판이라는 회초리를 들까 두렵다. 하지만 저는 어떤 경우에도 당과 함께 하겠다. 민주주의가 무시되고 독단과 독선에 휘둘리는 민주당이 아닌 김대중·노무현·문재인·김근태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정통 민주당으로 재건하는 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할 것. (지역구 후임 공천자인 김남근 후보를 도울 생각이냐는 질문에) 김 후보는 오래 시민사회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 분으로 알고 있다. 당원의 책무에 충실할 것" –기동민 의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임종석에 이어 기동민도 승복. 홍영표만 다소 결이 다르게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 홍 의원이 설사 탈당을 하더라도 총선 전에는 비명계의 의미 있는 세력화 물 건너감. 이미 탈당해 세를 규합하려고 했던 설훈 의원도 주춤한 상황. 말은 세게 했지만, 홍 의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도 여전히 불투명. 일찍 뛰쳐나가 서릿발 내리는 추운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 이낙연 대표를 생각하면, 역시나 뒷방 윗목이라고 하더라도 큰 집 안에 있는 게 낫다 생각할 수도.

② 조국혁신당의 약진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음. 컨벤션 효과에 더해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조국혁신당의 자양분. 심지어 호남 민심이 새로운미래가 아닌 조국혁신당 쪽으로 반응하는 현상마저 감지. 공천 파동에 실망한 적극 지지층을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다시 투표장으로 끌고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옴. 민주당이 큰 대과 없이 선전하고 있었으면 조국혁신당과 선을 긋는 게 중도 확장에 유리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이 낸 구멍을 조국혁신당이 메워주고 있는 형국. 다만 총선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최종적으로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받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③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라인업 구성 완료 때 한 번 더 큰 변수로 떠오를 수 있음.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공천이 진보당 참여 등으로 외부 공격 가능성이 크고, 각 소수정당과 시민단체의 나눠먹기식 공천이 될 게 뻔한 상황. 인물 면면에 감동이나 참신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구조. 민주당 몫 비례대표 선정 과정도 벌써 '밀실 공천' 논란이 일고 있는 중. 조국혁신당이나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의 등장으로 당선 안정권 순번이 줄어들 수 있어서, 비례 순번 배분 때도 상당한 진통 예상. 반면 조국혁신당의 경우 외부 피단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표 주도로 라인업 구성이 한결 수월한 상태. 민정수석 출신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검증을 착실하게 수행한다면, 인물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3.  조국혁신당 돌풍…제3지대 복잡한 셈법

키맨: 이준석, 이낙연, 김종민 양향자 등 현역 4인, 금태섭, 김종인

▶이준석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TV 토론 압박하는 것에 대해)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곤란한 지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토론하면 공격할 요소가 많아서 안 받을 걸 알고 제안했을 것. 이 대표도 대선주자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정작 토론해 보면 그렇게 일방적인 상황은 안 나올 것."

"(한 위원장은 자신이) 되게 센 타자라 그러는데 방망이 잡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서 방망이 들고 나오시면 어떠냐를 생각하고 있다. 불출마하신 분이 출마하겠다고 해도 누구도 말리지 않는다."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시도라는 것이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의 대체재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만 민주당의 대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공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명부를 보고 많은 분이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낙연

"(권향엽 공천 관련) 공천 난맥의 결정판이다. 그것도 대표 부인을 도왔던 분을 전략 공천했다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호남인들의 정의감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은 용납이 안 될 것이고, 민주당이 이렇게 허물어지는 것에 몹시 실망하실 것"

"설훈, 홍영표 동지는 오늘내중 중 모종의 발표를 할 것. 다른 분들도 함께 뜻을 맞추고 함께 행동하는 그런 길이 있을까 모색을 계속하고 있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은 워낙 머릿속이 복잡한 분들이어서 뭐가 될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이런 여러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준석 대표, 지속적으로 한동훈 타깃팅을 이어가면서도, 조국혁신당의 부상에 위기감 느끼는 모습.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조국혁신당에게 새로운 공간을 열어준 반면, 국민의힘 조용한 공천이 개혁신당의 입지를 매우 좁게 만들었기 때문. 이 대표가 아무리 참신하고 논쟁적인 정책을 내놓더라도, 주목도 자체가 떨어져버리는 갑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물론 이대로 의미없이 무기력하게 총선을 맞을 이 대표는 아닌데, 총선 전 한번 정도는 이 대표가 판을 흔들려는 시도를 할 수도.

② 이낙연 대표, 임종석 놓치고 방황, 조국 탓에 더 고전 중.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호남 정치인들이 여기저기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 하지만 곧바로 새로운미래에 합류해 출마를 선언하는 이는 아직 없음. 호남 정가에선 입당 자체를 망설이는 분위기가 역력. 무소속으로 생환해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반면 당을 갈아타는 건 실패했을 경우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있기 때문. 이낙연 대표가 권향엽 후보 공천을 비판하는 것도, 적어도 호남 민심만 생각한다면 방향 잘 못 읽는 듯. 권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이 매끄럽지는 못했지만, 권 후보는 지난 총선 때도 해당 지역에 출마해 경선까지 치른 인물. 이 대표가 보수 언론의 '김혜경 비서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 화난 호남 민심을 더 자극하는 결과 낳을 수도. 극도의 초조함은 정무적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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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보다 리츠가 발행한 채권에 주목

KB스타리츠 회사채 2종 발행…1년만기 6.5% 매력적

-상장 리츠(REITs)인 KB스타리츠가 지난 2월말 회사채 2종을 공모로 발행, 채권시장에 상장함. 신용등급 A-급 회사채치고는 수익률이 좋은 편이어서 중위험 중수익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함.

-KB스타리츠는 서울 중구 다동 소재 씨티뱅크센터 편입을 위해 신규 자금을 조달함. 이 오피스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케펠일반사모부동산펀드제13호 우선주(제2종 수익증권)를 694억원에 매수하기 위함. 이 오피스 빌딩은 청계천 변 중심업무지구(CBD)에 있으며 한국씨티은행 본사가 임차하고 있음. 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월세로 연평균 배당률이 6.84%에 달하며, 추후 매각 차익(예상)까지 더한 목표수익률(IRR)은 연 10.95%에 달함.

-매입자금은 1월말에 먼저 차입한 회사채 250억원과 이번에 발행한 채권으로 조달함.

-KB스타리츠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1’(이하 케이비스타2-1)과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2’(케이비스타2-2)로 나누어 각각 300억원씩 발행. 이중 각각 100억원씩은 운영자금으로, 200억원씩은 오피스 매입자금으로 활용.

-두 채권은 신용등급 A-에 발행일도 2월 29일로 동일하지만, 채권만기는 케이비스타2-1은 내년 2월28일, 케이비스타2-2는 8월29일로 각각 1년만기 채권, 1년6개월만기 채권으로 발행한 것. 표면금리는 1년만기인 케이비스타2-1이 연 6.50%, 케이비스타2-2는 연 6.80%. 채권 공모에 참여했다면 연 6.80%를 보장한 케이비스타2-2 쪽을 선택하는 투자자가 많았겠지만, 이미 공모해서 채권시장에 상장한 상태라 해당 채권에 투자하려면 직접 매수해야 함. 물론 채권수익률도 표면금리와는 조금 차이가 있음.

-상장 3일차인 5일 마감가 기준, 두 채권의 가격은 케이비스타2-1이 10009.20원, 케이비스타2-2는 10029.20원으로 액면가 1만원에서 소폭 상승함. 이 가격에 채권을 매수할 경우 채권수익률은 각각 연 6.501%, 연 6.657%. 케이비스타2-2의 경우 채권가격이 올라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은 상장 초기여서 발행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아직 괜찮은 편.

-이 정도 수익률이 적당한지 비교하려면 신용등급이 비슷한 다른 채권물이나 KB스타리츠 주식을 살펴볼 필요 있음.

-KB스타리츠는 지난해 1월말 기준으로 주당 165원, 7월말 188원, 올해 1월말 188원을 배당함. 5일 종가 4075원에 이 주식을 매수해 최근 1년치와 같은 배당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9.22%의 배당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음.

-다만 리츠는 주가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 리츠라서 부동산 및 오피스 시장의 영향을 받으며, 시장금리 변화로 인한 변동성도 무시할 수 없음. 특히 KB스타리츠는 이름에서 ‘글로벌’을 뺐다고는 해도, 벨기에 브뤼셀의 중심업무지구(CBD) 소재 갤럭시타워, 영국 런던 삼성유럽HQ 오피스에 투자 중인 해외 부동산 리츠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함. 각각 벨기에 재무부와 삼성 유럽총괄법인이란 우량 임차인이 쓰고 있으나, 지난 1~2년 사이 손실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다른 해외 부동산펀드의 사례에서처럼, 해외 오피스 시장의 업황에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음. 이번에 국내 오피스를 편입하는 것도 유럽에 쏠린 투자 변동성을 낮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리츠가 발행한 채권 역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채권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과는 무관하게 채권 만기 때까지 부도 위험만 피하면 됨. 즉 위험은 극히 낮고 채권수익률은 은행 예금보다 월등히 높아 투자하기에 좋은 자산으로 평가할 수 있음. 현재 연 6%대 중반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채권은 대부분 건설사나 캐피탈이 발행한 채권임. 이에 비해 KB스타 리츠의 채권은 상대적인 안정감이 있음.

-오피스와 높은 배당에 주목하는 투자자라면 KB스타리츠를, 안정적인 이자를 원한다면 채권이 적당. 케이비스타2-1, 2-2 채권은 이제 막 상장해 거래를 시작한 채권이라서 갈수록 시세가 조금씩 오를 가능성이 큼. 매수한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을 듯. 장내 채권을 편입할 수 있는 일부 증권사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적극 활용하길 권함.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프리미엄 레터 뒷 내용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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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 역할' PA간호사 시범 시행, 합법화 가능할까?
2. 정부 “7000여명 전공의 책임 물을것”
3. 출마 자격 지킨 트럼프, 대선 본선행 청신호

✔️ 토마토Pick!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많은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며 의료공백이 생긴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26일 PA간호사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는데요. 이전부터 PA간호사는 전공의가 맡아야할 일부 업무를 암묵적으로 병행하고 있었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PA간호사와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PA간호사란?

PA간호사는 진료지원(Physician Assiatant) 간호사를 뜻합니다. '의사보조인력'이라는 뜻인데요. PA간호사는 의사 면허 없이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 보조를 수행하고 의료기관의 부족한 인력 충원과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배치합니다. 의사 대신 약 처방이나 진단서 작성, 검체 의뢰, 투약, 회진 등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법에서 PA간호사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의사의 업무를 대리로 실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과거부터 PA간호사 법제화를 두고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의사 측의 반발로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의료공백 심화에
정부, PA간호사 시범 도입

지난달 6일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발표하면서 의사들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특히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우려했던 의료공백이 심화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6일 PA간호사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PA 간호사는 주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암묵적으로 전공의 업무를 대신해 왔는데요. 정부는 전공의 공백을 떠맡은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간호사들이 독자적으로 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한 척추마취시술 등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행위를 제외하고 병원장이 허용한 업무를 맡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병원 측은 여러 이유로 당장 업무 범위 확대를 공식화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관련기사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PA간호사 시범 도입
각 단체의 입장은?

정부가 PA간호사 제도를 시범 도입하자 각자의 입장이 갈렸습니다. 심지어 간호사협회 측도 발벗고 찬성하지는 않았는데요.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정부 지시대로 대체 인력으로 일했다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의사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각 단체의 입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의사단체 : PA간호사 시범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의사단체 측의 공식적인 성명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단체는 이전부터 PA간호사 양성화를 환자 안전을 이유로 꾸준히 반대해왔는데요. PA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대신하게 되면 당연히 전문성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이 수련할 수 있는 사례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전공의 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PA간호사는 의사 직역 업무를 침범,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협회 : 간호사협회 측은 PA간호사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정부에 법적 보호 장치, 안전망 구축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 당시 비슷한 이유로 전공의들이 파업한 바 있는데요. 당시 간호사들이 PA업무를 같이 하다 이후 의사들에게 고발당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설정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으로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업무량만 많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범 도입이 끝난 후도 문제입니다. 이후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PA간호사들이 또다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노조 : 애초 PA간호사 자체가 불법이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로 다른 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는 △안전의 담보와 책임성의 문제 △전문성과 숙련의 문제 △인력의 문제 등 여러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PA간호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해외 사례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PA간호사 제도를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미국, 유럽 등은 한국보다 의료 관련 파업이 빈번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 국가도 의료 공백을 메울 장치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 : 미국에서 전문간호사가 되려면 간호면허 취득 뒤 석사나 인증받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등에서 2~2.5년의 수련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들은 △여러 급성·만성 문제 진단·치료 △검사 결과와 엑스레이 해석 △약물·치료 처방 및 관리 △필요시 다른 의료 전문가에게 환자 의뢰 등을 의사의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마다 간호법을 두고 법적으로 그들의 업무를 보호합니다.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업무 범위도 넓습니다.

-프랑스 : 프랑스의 경우 약사의 역할을 확대해 특정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 항생제를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24시간 전화 진료·왕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SOS 의사' 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캐나다 : 캐나다의 경우 1999년 자격화했습니다. 각 주마다 자격은 다르지만 국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영국 : 영국에서는 2005년부터 PA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2년 과정의 PA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PA간호사 법제화, 가능할까?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실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PA간호사가 없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한 다수 병원에선 전공의 빈 자리를 PA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간호사회에 따르면, 국내 PA 수는 2021년 기준으로 5619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1만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PA를 양성화하려고 했지만, 의사단체들의 반대 탓에 법 안으로 끌어들이는 시도가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전공의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 파업을 진행하는 현재 상황을 보면 PA간호사 법제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보입니다. 의사들이 필수의료분야에 지원하지 않으면서 생긴 인력 부족 문제를 PA간호사가 잘 메꿔줬는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다만 PA간호사 도입은 국민 건강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해외 여러 국가 사례처럼, 이번 기회에 의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적어도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지 않을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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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정부 “7000여명 전공의 책임 물을것”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7000여명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했다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본부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의 장기화에 대비해 대체인력과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기사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기존에 있던 주가조작 의혹과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 등에 더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관련기사

헌법에 ‘낙태의 자유’ 새겼다
프랑스, 세계 최초 명문화

프랑스가 4일(현지시각)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이날 파리 베르사유궁전에서 헌법에 여성의 낙태 권리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법으로 여성이 낙태의 자유를 행사하는 조건을 결정하고 이를 보장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1975년부터 낙태가 합법화됐는데요.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명문화한 것은 전세계에서 프랑스가 처음입니다. ☞관련기사

출마 자격 지킨 트럼프
대선 본선행 청신호

4일(현지시각)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판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박탈을 만장일치로 뒤집었습니다. 대선후보 출마 자격의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되며, 개별 주의 업무에 대선후보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로써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를 처리한 셈이 됐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슈퍼 화요일(16개 지역에서 경선) 결과에 따라 대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 것으로 관측됩니다. ☞관련기사

‘레바논 만나랴, 이스라엘 만나랴’
미, 가자지구 진정 위해 동분서주

AFP통신 등에 따르면 4일(현지시각) 아모스 호흐슈타인 백악관 선임고문이 이날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나비 베리 국회의장과 나지브 미카티 레바논 총리 등을 만났습니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관련기사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이스라엘 차기 총리로 거론되는 베니 간츠 국민통합당 대표를 백악관에서 만나 하마스와의 인질 협상 타결 및 민간인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인질 협상 타결 시급성을 논의하는 한편, 협상에 대한 이스라엘의 건설적 접근을 환영했습니다. ☞관련기사

중국, 성장률 목표 5% 안팎
재정적자율은 3% 설정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5%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인 동시에 1991년 4.5%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해외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기 둔화 등 중국 경제위기 상황을 주목하며 4%대 중반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는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설정, 4조600억 위안(약 750조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 위안 상당의 특별국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무죄 선고 후 로펌행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로펌 합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측과 합류 논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현재 변호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등록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재임 동안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 각종 사법농단 범행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은 적용된 혐의 모두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관련기사

간병인 고용에 자녀 소득 60% 써
외국인 노동자 활용 방안 대두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지난해 기준 월 37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자녀 가구(40~50대) 중위소득의 60%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아울러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기며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은은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제안했습니다. 국내 노동자만으로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건 불가능하며, 반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쓴 후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는 등 외국인 노동자 활용의 순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학교폭력 가해 기록
졸업 후에도 4년간 남아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한 기록은 졸업 후에도 4년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학폭 가해자가 대학 진학 및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인데요. 또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조항을 까다롭게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입니다. 지난해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지면서 학폭을 엄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관련기사

국민 52.17% “근친혼 범위 축소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축소하면 안된다고 답한 비율은 47.83%였습니다. 축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5촌 이상 혈족 간 생활공동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혼인의 자유를 침범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61.6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은 30.30%, '이미 해외에서는 폭넓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은 6.06%였습니다. 축소하면 안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의 경우에는 전통 관습이 유지되는 한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1.1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혼인의 자유가 가족 공동체 질설를 유지하려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34.12%), '해외와 달리 관념이 달라 국가 사이 단순 비교는 의미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20.00%) 순이었습니다. ☞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한국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차는 보리차

차음료 소비자의 음용 빈도가 가장 높은 차 카테고리는 보리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5일 리서치전문기관 한국갤럽을 통해 3개월 이내 RTD 차류 음용 경험이 있는 전국 만 20~4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RTD 차류 및 보리차 음용행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RTD 차류 중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음용하는 카테고리를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59.7%가 보리차라고 답했으며, 그 중 37.2%는 보리차를 주 3~4회 이상 음용한다고 답했습니다. ☞관련기사

📙 뉴스북

📌UAM, '서울공화국' 해결할까
📌푸바오의 마지막 인사
📌남은 빵 왜 냉동실에 넣어야 하나요?

💡 당신의 생각은?

무료로 제공되던 한국 프로야구 온라인·모바일 중계가 유료로 전환됩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CJ ENM이 최근 중계권 계약을 맺으면서 CJ ENM 측이 2026시즌까지의 국내 유무선 중계방송 권리와 재판매권을 독점하게 됐는데요. 실시간 중계를 보려면 매달 최소 5500원을 내야 합니다. 유료화 찬성 측은 기존과 다르게 2차 콘텐츠 재가공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한편, 반대 측은 유료화로 접근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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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지난해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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