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 승인 안돼" 정부 방침에 의대교수들 "반헌법적" 비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대교수 단체들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정부를 향해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서울대 의대에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이에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는 “매우 부당하다”며 감사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대 교수단체들은 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휴학 승인 거부 지시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정지도”라며 “대학 총장들은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 집단 휴학을 승인한 후 동행휴학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 상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열고 대규모 집단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2025학년도 정원 증원을 되돌릴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성명은 “휴학 승인을 하지 않는 40개 의대의 총장들은 교육부의 부당한 행정지도에 굴복해 대학의 자율적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휴학을 승인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시작한다 해도 남은 일정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며 “부실한 의학 교육으로 부실한 의사들을 배출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사가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7개월을 넘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전제 조건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주시라”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국회에서 만나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우 의장 면담 후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도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정부 입장은 한동훈 대표님을 통해서 의료계에 전달했던 것과 똑같다”며 “의제를 정하지 않고, 전제조건을 하지 않고, 모두 다 참여해서 정말 진솔한 방안과 협의를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