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6년 예산 1조원…‘확장재정’ 속 의회의 견제 신호 평가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이 1조449억8천만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여주시의회 제공

여주시의회가 지난 17일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은 1조449억8천800여만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6.53% 증가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외형적으로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했지만, 세부 심의 과정에서는 의회의 예산 통제와 정책적 견제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여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여주시 재정이 1조원을 넘는 예산으로 각종 인프라 확충과 생활 SOC, 지역균형 발전 사업이 폭넓게 반영됐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연계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여주한글시장 아케이드 설치,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등은 중장기 도시·생활 환경 개선을 염두에 둔 투자로 해석된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 제출 예산안에 대해 무조건적인 동의보다는 선별적 조정을 택했다. 일반회계 14개 사업에서 총 8억109만원을 삭감하며 사업 타당성, 시급성,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 이는 ‘증액 중심 예산’에 대한 경계와 함께, 재정 효율성을 중시하는 의회의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심사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315억6천900여만원이 증액되며 재정 지출이 확대됐지만, 연이은 추경과 본예산 확대에 대한 부담감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 둔화와 국·도비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책적 긴장 관계도 예산 심의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이번 본회의에서 여주시장이 재의요구한 1인가구 지원, 체육시설 운영,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조례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복지·소득 지원 정책을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의 시각차가 재확인됐다. 이는 향후 관련 예산 집행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조정 국면이 불가피할 것임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예산 규모 확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의 우선순위와 성과 관리”라며 “의회의 삭감 결정은 단순한 감액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재점검과 정책 설계 보완을 요구하는 정치적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