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바이든에 서한 "IRA 개정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등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미 당국 고위 관계자 20명에게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포함된 IRA가 발효된 데 따른 해결책 모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IRA에 대한 한국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전하며 "한국은 미국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한국에서 제작된 전기차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악화해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달 국회에서 IRA 차별조항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과 IRA 차별조항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 등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의 개정, 법 적용 유예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는 한미 양국이 이어온 70년 동맹과 우정,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언급하며 "지금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돼 양국 국민과 기업에 더 좋은 일자리, 더 나은 투자처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