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이상 낡은 학교들을 리모델링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노후 학교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는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년간 총 29조 259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학교시설의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안전에 해로운 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40년 넘은 학교 리모델링 5년간 29조 투입
노후학교 개축
학생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노후 학교시설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40년 이상 된 낡은 학교들을 리모델링하고 내진 설계 및 석면 제거 등을 통해 학교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12월 11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후 학교시설의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안전에 해로운 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데 5년간 총 29조 259억 원(공간 재구조화 36%·안전강화 17%·일반보수 15%)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33년까지 전체 노후시설의 50%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과학적인 시설 투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당 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계속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노후시설 증가
통계청에 따르면 초·중학교 학생 수는 2023년 533만 명에서 2025년 510만 명, 2030년 407만 명, 2035년 322만 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기존 공급자 중심의 학교 시설을 학습자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유휴 공간의 활용방안이 필요한 배경입니다.
건립된 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는 2023년 7770개 동에서 2028년 1만 165개 동, 2033년 1만 2344개 동, 2038년 1만 5791개 동, 2043년 2만 3265개 동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학령인구, 건물생애주기(LCC) 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현상 등으로 학교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질 높은 공교육을 지원하고 학부모·지역민이 함께 활용하는 공간이 요구됩니다.
이에 정부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학습·놀이·쉼이 균형 잡힌 공간 재구조화 ▲디지털 전환 및 사용자 맞춤형 학습 공간 재구조화 ▲물리적·사회적으로 안전한 학교 조성을 주요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우선 노후 학교를 개축·리모델링하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5년 간 8조 5301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사업은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늘봄학교 공간 조성을 우선 반영합니다. 다양하고 유연한 학습 공간을 만들어 디지털 학습 전환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확대하고 학생의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공간개선 성과 사례’인 미래 교육 대응을 위한 공간 조성, 수요자 맞춤형 환경 제공, 지역 맞춤형 학교 제공 등을 보면 공간 개선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시설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요인을 없애는 데는 5년 간 4조 8063억 원을 지원합니다. 2029년까지 모든 학교시설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화재 시 위험이 큰 샌드위치 패널과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2026년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석면은 2027년까지 모두 제거해 학생 건강 위해요소를 없앱니다.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위해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도 2028년까지 완료합니다. 2024년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재난피해 예측시스템을 구축해 태풍, 수해 등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합니다.
기본적인 학교시설 성능 개선에는 9조 4843억 원을 들입니다. 낡은 냉·난방기, 창호, 화장실 등을 적기에 수리해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합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도 노력을 기울입니다. 범죄예방디자인(CPTED)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출입자 동선 관리, 출입 통제, 위해요인 조기 발견 등 재난·범죄·사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합니다.
학생과 주민이 함께 쓰는 ‘학교복합시설’ 확대
정부는 학교시설 개선과 더불어 지역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에 속도를 냅니다. 5년 간 200개 교에 1조 899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학교복합시설사업은 교육·돌봄·체육·문화시설을 학교에 설치해 학생에게는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복합시설사업을 통해 교내 수영장이 마련되면 학생들은 생존수영 학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학교복합시설 외에도 기존 학교 및 신설 학교에 수영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매년 10개를 목표로 합니다.
노후 건물의 부분 개선 또는 전반적 개선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 지수인 ‘학교시설성능지수(FCI)’는 2024년 안에 마련합니다. FCI는 시설 노후 정도와 성능에 기초해 시설사업의 투자 규모를 파악하고 정량적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학교시설 관리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공사 이력 등을 누적 관리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2024년부터 운영하는 등 과학적인 관리를 기반으로 중복 공사를 배제하고 학교 내 공사가 계속되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육청의 자율 추진 체계를 강화합니다. 시·도 교육청을 고려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지역 특화 모델을 정착시킵니다. 또 중·장기적 교육시설의 균형 발전을 감안해 교육청별로 사업 규모와 집행 속도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