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표 전 당정 사전조율 강화…'69시간 논란' 재발방지 차원(종합)

한지훈 2023. 3. 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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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당정 간 사전 조율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주 69시간제'로 알려지면서 거센 반대 여론이 일자 정책 발표 전 상호 크로스체크(교차 검증)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된 상황이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정기획수석실의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다른 수석실 간의 연계 기능도 활성화하는 동시에 유사시 비서실장 직할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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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활성화 속 '정책 리스크' 예방책…대통령 행사에 與의원 참여도 확대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7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당정 간 사전 조율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주 69시간제'로 알려지면서 거센 반대 여론이 일자 정책 발표 전 상호 크로스체크(교차 검증)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된 상황이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불필요한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브리핑에서 "(여당의) 새 지도부가 구성됐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계속 협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장 민심을 잘 아는 여당 의원들의 정책 참여 확대가 당장 추진될 전망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 행사 시에 (여당) 의원들의 참여를 조금 늘려나가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각 부처가 정책을 현실화하기 전 당과 미리 협의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아이디어라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향후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 수출전략회의 등 주요 회의뿐 아니라 지역 방문 일정 등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동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처 업무보고 등에 관련 상임위 간사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새 정부 들어 당정 불협화음이 상당 기간 이어져 왔고, 전당대회 기간에는 구설을 우려해 공개적인 교류를 자제한 측면도 있지만, 이제는 수시 소통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의 역할과 권한이 한층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정기획수석실의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다른 수석실 간의 연계 기능도 활성화하는 동시에 유사시 비서실장 직할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전체적으로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과제 이행에 드라이브를 거는 분위기 속에 '어공'(정치권 출신 정무직 공무원)들의 그립이 세지는 흐름도 감지된다.

이런 변화는 '주 69시간' 논란에 따른 일종의 후속 대책으로 보인다.

리얼미터는 이날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2주 연속 하락했다며,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함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을 주된 악재로 꼽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국회의원들은 늘 지역구에서 우리 국민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피드백을 많이 줘서 (정부가) 입법하는 데 참고하자는 식의 대화가 있었다"고 내부 논의를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조정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는 윤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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