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검독위 "김건희 압색 안해놓고 3차례 거짓말한 檢, 허위공문서죄"

검독위 "金여사 불기소 검찰, 청구도 않은 영장 '법원이 기각' 새빨간 거짓말"
"들통나자 '주가조작 전주 중 영장 청구 없다 말해' 말장난…이마저도 거짓"
"'통정매매 절반' 金여사 계좌만 빼고 강제수사…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 검토"

지난 10월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전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 위원장 한준호 국회의원)는 27일 검찰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무혐의 처분' 브리핑(지난 17일)을 전후로 총 3차례 거짓 해명한 게 드러났다며 "검찰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형사고발을 암시했다.

민주당 검독위는 이날 성명을 내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도 하지 않아놓고 '법원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며 "거짓말이 금세 들통나자 검찰은 '거짓말을 한 적 없다'며 브리핑 때 '전주(錢主) 중 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없다고 언급했다'며 말장난을 쳤다. 말도 안 되는 옹색한 해명이었지만 이마저도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독위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 중 '이모씨에 대해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씨의 거래내역 가운데 법원이 주가조작 범행으로 인정한 건 없는 반면 주가조작 공범들이 짜고 친 '통정매매 98건' 가운데 '김 여사 계좌는 47건'으로, 절반 가까이 연루됐다"며 "그런데 검찰은 (김 여사 계좌를 배제하고) 이씨에 대해서만 강제수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를 비정상적 조치라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며 '거짓말 브리핑'을 해놓고, 해명을 위해서도 '거짓말'을 했다. 김 여사 하나 살리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쌓아 올렸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혐의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또 "검찰은 명백한 범죄자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법원에서 진실을 가려볼 수도 없게 만들었다"고 규정했다.

검독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종점변경 특혜, 학력 및 경력 위조, 논문 표절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을 따져 물을 수 없는 나라가 됐다"며 "김건희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 '장모는 남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 없다', '아내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맡겼다가 손해만 본 뒤 인연을 끊었다' 등 대선 기간 발언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던 장모 최은순씨는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아내 김 여사는 '절연'한 사람에게 주식 관리를 맡겼고, '손절'한 도이치모터스 주식도 다시 매입했다"며 "계좌가 활용당했다는데 검사가 낸 의견서에 따르면 김건희 씨 모녀는 23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주가조작은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러한 중대 범죄를 덮어준 것은 더욱 심각한 범죄다. 검찰은 왜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과 혈세로 김 여사 범죄를 덮어주는 로펌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입벌구(입만 벌리면 구라의 약칭, 비속어)'란 말이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단 뜻이다.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거짓말로 국민을 조롱한 '입벌구' 검사 전원은 차라리 옷을 벗고 '김건희씨 변호인'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