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갑자기 제정신인 척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지 않고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따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내란당 지지자들, 극우 이준석 지지자들은 좋아하지 않을 정책임. ㅋㅋㅋㅋㅋ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1710470002897
요약하면
기초기능자격 획득하면 5년 체류자격,
건설업 조선업 제조업, 외식업, 항공업, 숙박업 등 직종에서 주는 고급기능자격 획득하면 무기한 체류 자격 및 가족 초청 입국 동거 허용, 사실상 영주권
고급기능자격 획득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진짜 영주권
1년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하고 일본어 능력 익히면 이직 가능
일본인 고졸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수준
예전에는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국제 인신매매 보고서에 2007년부터 일본의 기능실습제도를 언급하며 개선을 촉구했었을 정도로 열악했죠.
그러나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제도를 바꾸고 노력하고 있을 정도.
이게 벌써 2년 전 기사임.
일본도 저렇게 바뀌고 있는데 한국만 거꾸로 가자고?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