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금투세 유예·재검토해야…野, 개미 아우성 경청을"

"국회, 금투세 문제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최대 피해는 개미"
"野, 부자증세 집착버려야…정부안대로 시행 유예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열린 경기고양시갑 당협위원회 당원연수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2.10.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은 유예하고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상태의 금투세는 답답한 악법이다. 2년 전 여야가 금투세 도입에 합의했을 때 과연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와 개인투자자의 입장을 얼마나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안 의원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나라들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매력도가 여느 국가와 비할 수 없이 높은 수준"이라며 "그러나 금융 수준이 우리와 비슷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주식에 대해 거래세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미국의 연준이 빅스텝(기준금리 인상)을 밟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때"라며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내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한다면 연말에 매물이 쏟아지며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는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걷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증시가 불안정해지면 최대의 피해를 보는 것은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와 상관없는 개미 투자자들이 현행의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라며 "이밖에도 금투세는 악법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을 제외하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에게만 과세하겠다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미 독박과세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다. 6개월마다 원천징수하겠다는 것도 행정편의주의"라며 "조세정의보다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고, 그 피해는 힘없는 개미들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안대로 금투세 시행은 유예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는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부자 증세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전문가들의 우려와 1400만 개미들의 아우성을 경청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