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2020년부터 최근까지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KT가, IPTV와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SKT 계열(SK브로드밴드 포함)이 가장 많은 피해구제 접수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이통3사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KT는 이동통신·IPTV·초고속인터넷 등 3가지 항목에서 모두 가장 많은 피해구제 접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기업이 제공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구제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 양측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한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강제력은 없지만 합의를 권고해 민사소송보다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가 해당 기업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동통신, IPTV, 초고속인터넷 모두 (기업들이)계약 해지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피해구제 사례가 많았다”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다보니 이런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통신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 31일까지 접수된 KT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총 213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S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50건, 67건을 기록했다. 2020년과 2021년, 2022년에도 KT가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을 받았으며 SKT, LGU+가 뒤를 이었다.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 점유율이 SKT, KT, LG유플러스 순임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KT에 피해구제 신청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 KT관계자는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리율 또한 중요하다”라며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자료를 살펴보면 KT의 통신분쟁 해결율이 이통3사중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발표한 2022년도 통신분쟁조정 처리 결과에 따르면 무선부문의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KT가 85.6%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LG유플러스가 79.8%, SKT가 76.2%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KT가 그간 아현지사 화재사고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등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에는 5G 28기가헤르츠(㎓) 대역 기지국 의무 수량을 충족하지 못해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받았고 올해 1월에는 경남지역에서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등 연이은 실정으로 소비자 불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불만이 급증한 시점에 장기간 경영공백까지 더해져 더 혼란스러웠던 KT는 새로운 대표가 취임하긴 했지만 정권 개입 및 낙하산 인사 의혹 등 아직 의문스러운 지점이 많다”며 “이제라도 새 대표 체제에서 소비자 후생과 만족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PTV와 초고속인터넷에서는 단일 기업으로는 KT가, SKT와 SK브로드밴드를 합산하면 SKT 계열이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IPTV의 경우 올해 1월부터 8월 31일까지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SKT(6건)와 SK브로드밴드(5건)의 합계가 11건, KT 9건, LG유플러스 3건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초고속인터넷은 SKT(26건)와 SK브로드밴드(38건)의 합계가 64건, KT 58건, LG유플러스 22건 등으로 집계됐다. 2022년 연간으로는 KT가 118건, SKT(22건)와 SK브로드밴드(42건)의 합계가 64건, LG유플러스 39건으로 KT가 가장 많았다. SKT와 SK브로드밴드는 올해 8월까지 이미 2022년 연간 기준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와 같은 건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현재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대해 파악중”이라며 “고객별로 민원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고객과 통화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