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구속 넘어 이재명 직접 겨냥?..野 "수사 지침 내렸나"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경협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쌍방울그룹에서 수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28일 새벽 구속되면서, 이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향하게 될지 주목된다. 쌍방울그룹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경찰은 쌍방울 관련 건 외에도 이 대표와 관련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의혹,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한 2018년 8월 이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2억5000만 원여를 받고 그 대가로 대가로 쌍방울이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등으로부터 희토류 등 광물사업권을 약정받는 경협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지사는 노무현 정권 시절 열린우리당 내 친노 직계로 분류됐으나, 2007년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 일정을 수행하고 이후 이 전 총리의 대선 행보를 지지하면서 이해찬계로 재분류되기도 했다. 방북 이후에도 동북아평화경제협회, 당 남북교류협력특위 등에서 대북 사업 관련 활동을 했고,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으며 '이재명 측근'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후 대북사업 경력을 인정받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독자적으로 쌍방울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를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구속된 이 전 부지사에게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를 현금과 전환사채 등으로 대납했다는 의혹과 이 사건의 상관관계 규명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흐름에 대해, 검사 출신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8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뜬금없이 이화영 부지사를 타깃으로 한 수사 같지는 않다"며 "소위 말하는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사건'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30개월 동안 한 1억 원 썼다고 그러면 월 한 300만 원 정도인데, 그 정도면 크게 한꺼번에 많은 돈을 줬다기보다는 품위유지비 정도로 계속적인 지원을 해준, 든든한 스폰(스폰서) 정도 관계"라며 "그런데 부지사만 보고 스폰을 했겠냐. 그래서 다각도로 쌍방울과 경기도 혹은 당시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구속 등 검찰 수사 방향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원지검해서 수사하는 것인데, (전) 수원지검 2차장을 비수사 보직으로 인사를 돌렸고, 그 후임자를 놓고 보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고 고발사주 건에 관여돼 있는 사람"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쯤 되면 '어떻게 수사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진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쌍방울그룹 관련 의혹 외에도 현재 수원지검은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수사를 맡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맡고 있고, 지난 26일 네이버·차병원·주빌리은행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례신도시 관련 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고, 백현동 의혹은 경기남부경찰정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성남지청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결국은 이 대표의 (후원금 관련) 주문이 들어간 게 없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제3자 뇌물의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의 문제"라며 "성남FC는 성남시 산하의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과거의 판례에 비춰서 예를 들어 두산·네이버·현대백화점·농협 등이 후원 혹은 광고비로 지급을 했다고 하는 (돈은) 이 업체들이 뭐라고 진술했든 일종의 기대일 뿐이지 부정 청탁과 관련되거나 이 대표와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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